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대구산업안전보건법위반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안내

작업별 안전조치와 도급·관리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작업장 점검·사고로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문제 된 상황을 안내합니다.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의무와 실제 이행, 도급인·발주자·수급인 및 관리자의 역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안전모와 안전장구 점검표로 표현한 산업안전 안내

구조와 추가 사고 방지 후 현장을 보존하세요

먼저 작업자를 구조하고 대피시켜 추가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작업 중지와 사고 보고 의무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범위에서 현장과 설비 상태를 기록하세요. 영상과 작업계획서, 교육·위험성평가 자료, 실제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도 보존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관계자에게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령에 따라 누가 어떤 조치를 해야 했는지, 실제로 하지 않은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라고 계약했는데 안전조치 책임이 생기나요?

문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인지, 관계수급인의 작업인지와 장소·시설·공정·위험에 대한 권한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발주자라는 표현만으로 도급인의 의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도14674 판결은 보수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실질적 지배·관리 및 영향력을 고려해 도급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시공 자격이나 직접 시공 여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계획과 교육이 현장에서도 지켜졌는지 확인하세요

서류상 조치뿐 아니라 난간·추락 방지·작업 통제 등 해당 위험에 필요한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확인합니다. 지시·보고·위험 인식과 관리 가능성도 각자 구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의무가 다릅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상해의 인과관계, 법인과 행위자의 책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개선과 사고 전 조치를 구분해 남겨두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사후 보완한 위험성평가·교육·설비를 사고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만들지 마세요. 각 기록이 언제 작성·변경됐는지 남겨두세요. 사고 전 실제로 이행한 조치와 사고 후 개선한 조치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과 수사, 작업 중지·재개, 보험과 손해배상 절차에서 각각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만 강조하기보다 필요한 안전조치가 갖춰져 있었는지와 관계자들이 각자 맡은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수급인 근로자가 갑문 보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공 자격만이 아니라 전문성·실질적 지배·관리와 영향력을 고려해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갑문 보수공사에서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한 안전책임 판단 — 자세히 읽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외주업체에 맡긴 작업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외주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책임이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도급인 해당 여부와 장소·시설·위험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법정 안전조치 및 사고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원본 현장·영상·설비·작업계획
  • 위험성평가·교육·점검·개선 기록
  • 도급 계약·장소 통제·업무 분장
  • 위험 보고·지시·실제 이행과 사고 경위
  • 감독·수사·작업중지·배상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