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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건 안내

자격·개설·진료·광고·정보 처리를 구분합니다

의료행위·기관 운영·광고·진료정보 처리로 조사를 받은 상황을 안내합니다. 의료법 위반은 단일 행위가 아니므로 적용 조항과 실제 역할·권한, 환자 동의·기록 및 행정처분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진료기록과 청진기로 표현한 의료법 안내

진료·운영·광고·정보 처리 중 어떤 혐의인가요?

통지서에서 문제 삼는 행위를 먼저 찾아보세요. 무면허·면허 범위, 기관 개설·운영, 환자 유인·광고, 정보 누설·기록 중 어느 내용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격과 실제 진료·지시·관리·결정권을 구분하세요.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과 의료법 위반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손해배상·보험 청구와 각 구성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명의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 달랐다면

진료기록과 검사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누가 시설과 인력, 자금을 마련했는지, 직원 채용과 계좌·수익 관리, 진료와 경영에 관한 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정리하세요. 의료인 명의나 고용계약서만으로 실질적인 운영자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외주업체에 업무를 맡겼다면 실제 수행 범위와 지시·감독을 확인합니다. 면허·개설·광고 등은 유형별 허용 범위가 달라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쟁 해명을 위해 환자 기록을 공개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사진·상담 등을 통해 안 정보를 누가 어떤 근거로 열람·전달·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동의와 법정 예외 및 공개 범위가 실제 처리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2844 판결은 환자가 사망했어도 비밀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건이거나 병원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내용을 추가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 원본을 지키고 조사·처분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진료기록과 동의서, 광고 원본과 게시 시각을 보존하세요. 기관 운영과 자금 관리, 업무 지시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없었던 기록을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만들거나, 해명하려고 환자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면허·기관 행정처분, 배상·보험 절차는 요구 자료와 기한이 다릅니다. 환자의 안전·적법한 기록 제공과 기관 대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의사가 환자의 수술·마취 동의서와 사진·간호일지 등 정보를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환자도 당시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의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진료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지 — 자세히 읽기 →

의료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온라인에 먼저 글을 썼다면 병원도 진료기록으로 반박해도 되나요?

환자의 게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진료정보 공개가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동의·법정 근거와 필요한 범위, 실제 공개한 정보 및 개인정보·비밀 보호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문제 된 행위·기간·실제 수행자
  • 면허·개설·계약·운영·자금 자료
  • 진료·동의·기록·접근 내역
  • 광고·게시 원본과 수정·전달 기록
  • 수사·면허·기관 처분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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