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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입찰담합 사건 안내

업체 간 합의와 실제 입찰·가격 결정 과정을 확인합니다

경쟁 업체와 가격·거래조건을 논의했거나 입찰 참여 방식이 문제 된 상황을 안내합니다. 어떤 합의와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공정위 조사·과징금과 임직원의 형사책임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서로 연결된 두 입찰 서류로 표현한 담합 안내

어느 거래가 조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경쟁 업체와 가격이나 투찰 조건을 논의한 사실이 문제 됐다면, 어느 거래와 기간이 조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인상, 거래처 배분, 낙찰 예정자 선정, 들러리 투찰 중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인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인지도 구분하세요. 회사가 제재 대상인 상황과 직원 개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은 대응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석한 회의, 직접 주고받은 연락, 승인하거나 제출한 견적과 입찰 서류를 기준으로 관여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비슷하면 모두 담합인가요?

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대조하는 자료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합의하거나 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격·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생산·거래량을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이나 상대방을 나누는 행위, 입찰의 낙찰자와 가격 등을 정하는 행위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정식 계약서나 서명한 합의서가 있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전화·메신저의 내용과 이후 실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시기에 가격을 바꿨다는 결과만으로 개별 업체가 어떤 합의에 참여했는지 설명을 마칠 수도 없습니다.

가격이 정해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검토 자료와 결재 내역, 발주처가 공지한 조건을 준비하세요. 경쟁 업체와 연락한 시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합의가 추정되는지와 이를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도 적용 규정과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을 맞췄나요, 낙찰자를 정했나요?

가격·거래조건 담합은 판매가격·할인율·지급조건 등을 경쟁 업체와 함께 정했는지, 공동 결정이 실제 거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중심입니다. 정기적인 업계 모임이 있었다면 모임의 명칭보다 논의 내용과 참석자, 자료 전달과 후속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담합은 낙찰 예정자나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는지, 순번을 나누거나 특정 업체를 위해 다른 업체가 형식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자신이 낙찰받은 입찰뿐 아니라 들러리로 참여했다는 주장이나 불참하기로 정했다는 주장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이나 공동도급은 그 명칭만으로 위법·적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 조건이 허용한 협력의 범위, 참여 업체의 실제 수행 능력과 역할, 외부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업체 간 연락과 내부 가격 결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경쟁 업체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격·물량·거래조건을 알려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어느 시점에 누구와 주고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인지뿐 아니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 교환 자체가 문제 되는지도 검토합니다.

견적서 파일의 작성자와 수정 이력, 전달받은 투찰금액, 업체별 연락 기록, 내부 가격 결정 자료가 서로 맞는지 살펴보세요. 고객이나 발주처가 공통으로 제공한 정보와 경쟁 업체끼리 나눈 정보를 섞으면 연락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후 실제로 다른 가격을 제출한 사정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다른 가격을 냈다는 사실이나 담당자의 사후 설명만으로 전체 합의의 존재·범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연락 내용과 이후 행동을 기간별로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통지와 개인의 형사조사를 구분해 대응하세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과 수사기관이 다루는 형사책임은 절차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회사의 매출·계약 자료로 산정하는 문제와 특정 임직원이 합의에 관여했는지는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담당 직책이나 전자결재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외에 실제 보고·지시·승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공정위 고발과 공소제기 요건도 적용 조항에 따라 살펴야 하며, 회사에 대한 제재가 개인의 형사책임과 언제나 같은 범위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는 형법상 입찰방해 등 다른 법률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손해배상 문제까지 한 가지 합의나 처분으로 모두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요구서에서 대상 거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대상 법인, 기간, 거래·입찰, 제출 기한과 요구 항목을 먼저 정리하세요. 관련자의 이메일·메신저와 입찰 파일은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파일을 새로 정리할 때에도 원본과 작업본을 구분합니다. 회사 내부 담당자별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업체나 함께 조사받는 사람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마세요.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의견서의 근거도 보관해 후속 질문에서 같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진신고·조사협조 감면을 검토한다면 신청 시점과 증거의 내용, 협조 요건 등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 감면과 별도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계약상 불이익의 범위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가 낙찰받아도 과징금 문제가 남은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은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업체들이 투찰가격이 겹치지 않도록 구간을 나누어 참여한 사건입니다. 일부 입찰에서 담합 참여 업체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는데도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은 구법상 입찰담합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해, 담합 참여 업체가 낙찰받아야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산정기준에서 곧바로 제외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징금 처분에 관한 행정사건입니다. 낙찰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되, 현재 사건의 과징금 계산과 개인의 형사책임은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증거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입찰담합에 참여했지만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의 과징금 — 자세히 읽기 →

담합 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경쟁 업체와 가격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면 바로 담합인가요?

대화의 대상이 공개된 과거 가격인지, 앞으로 적용할 가격·물량인지부터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했고 공동으로 정하거나 맞추자는 내용이 있었는지, 이후 실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의 증거인지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 교환인지 구분하므로, 대화 일부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앞뒤 내용과 내부 가격 결정 자료를 함께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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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로 참여했고 낙찰도 못 받았는데 책임이 생기나요?

낙찰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담합 참여 여부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투찰금액이나 참여·불참을 맞췄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판례처럼 과징금 산정에서도 실패한 담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을 개인의 형사 유죄나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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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 처벌을 면하나요?

자진신고·조사협조 제도는 신청 순위와 시점, 제공한 증거, 협조의 내용 등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어떤 법인과 임직원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감면이 과징금·시정조치·공정위 고발 중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나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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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조사 공문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문서부터 준비하세요. 모든 자료를 미리 갖출 필요는 없으며, 보유 자료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구분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심사보고서 또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 내용
  • 대상 입찰 공고·견적요청서, 투찰·낙찰·계약 내역
  • 가격·물량·거래조건을 결정한 내부 검토와 결재 자료
  • 경쟁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회의 자료 원본
  • 담당자별 재직 기간·업무 범위와 실제 보고·지시 경위
  • 해당 거래의 매출·계약금액 및 이미 제출한 의견서·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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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확인 202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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