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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 안내

행위 당시 연령과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 성매수, 성착취물과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문제 된 상황을 안내합니다. 피해자·행위자의 연령, 실제 행위와 인식, 개정법 시행일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보호 표시가 있는 잠긴 디지털 자료로 표현한 아동·청소년 보호 안내

행위 당시 나이와 적용된 조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각 행위 날짜와 당사자의 생년월일, 관계가 시작된 경위, 서로 나이를 알게 된 과정부터 정리하세요. 법률별 연령 기준과 계산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표현으로 모든 기준을 묶지 않습니다.

대화·만남·촬영·제작 의뢰·구입·전송·소지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성매수인지, 간음·추행인지, 성착취물 관련 행위인지와 수사기관이 적용한 조문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만남이 없었어도 촬영물·대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은 법이 정한 대상과 내용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작·배포·영리 행위와 구입·소지·시청은 각각 규정돼 있으므로 실제 만나지 않았거나 돈을 벌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인 대화나 성적 행위로의 유인·권유 등은 제15조의2도 확인합니다. 19세 이상과 16세 미만 상대방에 관한 별도 규정 등 행위·연령별 요건이 달라 일반적인 성인 간 대화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자료 제출을 적절한 절차로 진행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보호자·지원기관과 상의해 피해자의 안전과 조사 지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반복시키거나 내용을 맞추려 하기보다 최초 알게 된 경위와 자발적인 설명, 확인 가능한 연락·기록을 보존하세요.

문제 촬영물은 확인용으로 새로 공유하지 말고 원본 기기와 계정·주소 등 경로를 정리해 적법한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피신고인 측은 합의를 강요하거나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적용 범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구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외모뿐 아니라 출처·제작 경위·신원 등 정보를 종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인지 — 자세히 읽기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사귀고 동의했다면 미성년자 관련 처벌은 없나요?

연애나 동의만으로 모든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구체적인 행위와 상대방 나이에 관한 인식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는 별도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행위별 날짜와 당사자 연령을 확인할 자료
  • 전체 대화·프로필·만남과 나이 확인 경위
  • 계정·채널·파일 경로 및 구입·전송 기록
  • 고소·출석·압수·보호 관련 서류
  • 보호자·지원기관 상담과 기존 제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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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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