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연령과 시점
행위 당시 나이와 적용된 조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각 행위 날짜와 당사자의 생년월일, 관계가 시작된 경위, 서로 나이를 알게 된 과정부터 정리하세요. 법률별 연령 기준과 계산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표현으로 모든 기준을 묶지 않습니다.
대화·만남·촬영·제작 의뢰·구입·전송·소지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성매수인지, 간음·추행인지, 성착취물 관련 행위인지와 수사기관이 적용한 조문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02 / 동의와 연령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연애나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관한 인식은 대화·프로필·관계·외모 등 구체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도 전체 경위를 함께 검토하며 추측만으로 실제 나이나 인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 온라인 행위
만남이 없었어도 촬영물·대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은 법이 정한 대상과 내용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작·배포·영리 행위와 구입·소지·시청은 각각 규정돼 있으므로 실제 만나지 않았거나 돈을 벌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지속·반복적인 대화나 성적 행위로의 유인·권유 등은 제15조의2도 확인합니다. 19세 이상과 16세 미만 상대방에 관한 별도 규정 등 행위·연령별 요건이 달라 일반적인 성인 간 대화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04 / 보호와 조사
피해자 보호와 자료 제출을 적절한 절차로 진행하세요

보호자·지원기관과 상의해 피해자의 안전과 조사 지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반복시키거나 내용을 맞추려 하기보다 최초 알게 된 경위와 자발적인 설명, 확인 가능한 연락·기록을 보존하세요.
문제 촬영물은 확인용으로 새로 공유하지 말고 원본 기기와 계정·주소 등 경로를 정리해 적법한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피신고인 측은 합의를 강요하거나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적용 범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구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외모뿐 아니라 출처·제작 경위·신원 등 정보를 종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인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얼굴이 안 보이는 영상에서도 실제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판단은 달랐습니다대법원 2025-08-14 선고 2025도7992 판결
- 다운로드 시점은 달랐지만 소지 기간이 겹쳤다면 압수 관련성도 달라집니다대법원 2025-06-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1심 무죄를 유죄로 바꿀 때에도 링크와 영상의 지배는 구분해야 했습니다대법원 2024-02-08 선고 2023도9305 판결
- 평범한 생활 장면이 성착취 영상으로 평가된 것은 촬영자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21도4265 판결
- 돈을 내고 얻은 접속권한과 파일을 소지한 상태는 같은 것일까요?대법원 2023-06-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개정 전에 저장한 파일인데 개정법을 적용한 이유는 소지의 종료일이었습니다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개발 담당이 전체 제작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 이유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만날 약속이 아직 없었다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도4015 판결
- 촬영을 지시했다면 제작의 완성은 파일을 받기 전에도 문제 됩니다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직접 찍지 않은 사람의 제작 책임은 영상이 생긴 과정에서 갈렸습니다대법원 2018-01-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질문과 답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사귀고 동의했다면 미성년자 관련 처벌은 없나요?
연애나 동의만으로 모든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구체적인 행위와 상대방 나이에 관한 인식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는 별도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행위별 날짜와 당사자 연령을 확인할 자료
- 전체 대화·프로필·만남과 나이 확인 경위
- 계정·채널·파일 경로 및 구입·전송 기록
- 고소·출석·압수·보호 관련 서류
- 보호자·지원기관 상담과 기존 제출 진술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