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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안내

직함뿐 아니라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지위의 이용을 확인합니다

직장·채용·업무 관계에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추행이 문제 된 상황을 안내합니다.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의 행사와 추행행위, 직장 내 조치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면접 공간과 경계로 표현한 업무상 위력 관련 안내

상대방에게 어떤 업무·채용 권한이 있었나요?

상대방과의 고용·지휘·평가·채용 관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던 권한, 접촉 장소·시간·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직함과 서류상 관계 외에 사실상 업무 지시·보호·감독을 받는 상황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식·면접·출장 등 업무 밖의 공간에서 벌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업무 관계가 면접·회식·출장 등 당시 상황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정리하세요. 연락·약속의 내용과 실제로 지위를 이용한 말·행동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채용 전 면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질문과 답변에 앞서 확인할 사건 기록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상대방의 영향력 범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5646 판결은 채용 권한을 가진 업주가 면접 지원자를 추행한 사안에서 관계와 권한의 이용을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여부나 상하 관계만을 기계적으로 기준 삼지 않습니다.

상급자라는 사실과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급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에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한·연령·관계, 언행·접근 경위·접촉 모습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확인합니다. 명시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내 조사와 경찰 수사의 자료·연락 방식을 구분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사내 신고·징계 조사, 고용상 조치와 경찰 수사는 절차와 판단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진술·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연락·업무 배제·평가 등 사건 후의 조치도 기록하세요.

피해자 측은 안전과 업무상 불이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도 인사권이나 업무 지시를 통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대화·조직도·채용 및 업무 자료를 적절한 절차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편의점 업주가 채용을 빌미로 불러낸 면접 지원자를 추행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전 면접 지원자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되는지 — 자세히 읽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채용되기 전 면접 과정에서도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

정식 고용 전이라도 채용 절차에서 상대방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었다면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 권한과 이를 이용한 경위, 추행행위 및 당시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조직도·직무·실제 지휘·평가·채용 권한
  • 구인공고·면접·계약·업무 지시와 연락
  • 문제 된 접촉·발언과 전후 대화·영상
  • 사내 신고·조사·인사 조치와 제출 자료
  • 경찰 출석 통지 및 보호·분리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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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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