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시비와 주행 경위
문제 장면 앞뒤의 주행 영상부터 보존하세요
특정 장면뿐 아니라 차로·속도·차간 거리·교통량과 진입·제동·회피 경위를 정리하세요. 전후방 블랙박스와 음성, 내비게이션·신고·목격 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와 이후의 위협 행위가 허용되는지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접촉해 해명을 요구하지 말고 안전하게 신고·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02 / 죄명의 구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복운전이라는 표현 아래 실제로는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손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게 어떤 해악을 알리거나 힘을 행사했는지와 고의를 확인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위반행위의 연속·지속·반복과 위협·위해 또는 교통 위험을 확인합니다. 신고 명칭이나 운전이 거칠었다는 평가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03 / 차량 사용과 위험
급제동·진로 변경이 어떤 위험을 만들었나요?
자동차는 원래 이동 수단이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주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돌·급제동의 속도·거리·위치와 회피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10도10256 판결은 운전 시비 뒤 겁을 주려고 후진 충돌한 구체적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고 피해가 작다거나 본래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04 / 조사와 처분
형사조사·면허 처분·배상은 각각 준비하세요

접촉이 없어도 위협의 방법·인식과 다른 요건에 따라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적이나 급제동만으로 곧바로 특정 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필요·위험·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편집본만 남기거나 유리한 구간만 보존하지 마세요. 수사와 면허 처분의 통지·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진료·수리·보험 자료와 적법한 피해 회복 방안도 따로 준비하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시비 뒤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후진해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충돌 상황에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운전 시비 뒤 겁을 주려고 후진 충돌한 자동차의 위험성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다면 모두 보복협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도3065 판결
- 모든 차량의 레이싱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도 두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는 성립할까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 작은 차로 시속 30~40km만 달렸다면 위험한 물건을 쓴 협박이 아닐까요?인천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노1391 판결
- 진입을 막는 상대차 때문에 급제동했다면 난폭운전의 반복으로 볼까요?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6582 판결
- 과속과 차로변경이 여러 번 인정돼도 난폭운전은 무죄일 수 있나요?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 자동차 폭행으로 다쳤다면 특수상해의 징역형만 적용해야 할까요?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충돌 없이 진로만 계속 막았어도 합의 후 실형이 유지될 수 있나요?춘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977 판결
- 버스 앞에서 두 번 급제동해 충돌했다면 협박과 손괴는 어떻게 나뉠까요?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고단1969 판결
- 차로변경 사고라는 설명, 양쪽 블랙박스가 고의 판단을 바꿀 수 있을까요?부산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합312(분리) 판결
- 뒤의 버스가 추돌했어도 앞차의 고의적 급제동 책임이 인정될까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2731 판결
질문과 답변
보복운전·난폭운전 자주 묻는 질문
차량이 부딪치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도 보복운전이 되나요?
접촉·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위협·행위의 고의와 방법,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전후방 원본 영상·음성
- 시비 전후 차로·속도·거리·제동 경위
- 신고·목격·운전자 연락 기록
- 진료·수리·보험과 배상 자료
- 수사·면허 처분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