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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사건 안내

노출의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고 장소와 행위 전체를 확인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로 신고·조사를 받은 상황을 안내합니다. 공연성,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고 경범죄 등과의 구분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공공장소와 가림막으로 간접 표현한 공연음란 안내

어디에서 누가 볼 수 있는 상태였나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영상에 담긴 부분과 전체 상황을 맞춰보세요. 가림막·창문·조명·주변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하세요.

현장의 공개성과 행위의 음란성은 나누어 검토할 문제입니다. 신고자가 불쾌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목격·영상·당시 언행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신체를 노출하면 모두 공연음란인가요?

문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

음란성은 노출 부위·방법·정도, 시간과 장소, 동기·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주는 노출과 형법상 음란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이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인식했는지와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항의·장난·공연이라는 이름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시야·장소와 적용된 혐의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소가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 외부에서 볼 가능성과 실제 시야 등을 확인합니다. 당시 한 사람만 있었다거나 사유지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연음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범죄나 다른 성범죄·폭행 등의 요건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기소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체 장면과 당시 설명을 보존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조사 전 영상 보존 가능 기간과 원본 확보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신의 행동과 당시 인식,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고, 목격자에게 같은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합의·사과나 재발방지 노력은 행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정리합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적절한 연락·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신체를 노출한 행위의 음란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부끄러움·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노출과 형법상 음란행위를 구분해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항의 과정의 신체 노출이 곧 공연음란이 되는지 — 자세히 읽기 →

공연음란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목적 없이 장난이나 항의로 노출했어도 공연음란인가요?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죄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노출이 음란행위는 아니므로 장소·부위·방법·정도와 경위, 행위 의미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출석 통지와 문제 된 시각·장소
  • 전체 CCTV·현장 구조·시야와 조명 자료
  • 당시 언행·목격과 사건 전후 연락
  • 노출·행위의 경위 및 지속 시간
  • 이미 제출한 진술·의견과 피해 회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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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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