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신고된 장면
어디에서 누가 볼 수 있는 상태였나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영상에 담긴 부분과 전체 상황을 맞춰보세요. 가림막·창문·조명·주변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하세요.
현장의 공개성과 행위의 음란성은 나누어 검토할 문제입니다. 신고자가 불쾌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목격·영상·당시 언행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02 / 행위의 성격
신체를 노출하면 모두 공연음란인가요?

음란성은 노출 부위·방법·정도, 시간과 장소, 동기·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움을 주는 노출과 형법상 음란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이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인식했는지와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항의·장난·공연이라는 이름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03 / 공연성과 다른 혐의
당시 시야·장소와 적용된 혐의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소가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 외부에서 볼 가능성과 실제 시야 등을 확인합니다. 당시 한 사람만 있었다거나 사유지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연음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범죄나 다른 성범죄·폭행 등의 요건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기소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04 / 영상·목격 자료
전체 장면과 당시 설명을 보존하세요

조사 전 영상 보존 가능 기간과 원본 확보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신의 행동과 당시 인식,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고, 목격자에게 같은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합의·사과나 재발방지 노력은 행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정리합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말고 적절한 연락·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신체를 노출한 행위의 음란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부끄러움·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노출과 형법상 음란행위를 구분해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항의 과정의 신체 노출이 곧 공연음란이 되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사람이 떠난 재개발 골목, 지도상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생길까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7-23 선고 2025노2084 판결
- 문 열린 주점에서 한 행위라면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될까요?대구지방법원 2025-05-23 선고 2024노835 판결
- 버스 승객이 실제로 보았는데도 공연음란 무죄가 될 수 있나요?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도15707 판결
-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판결문에 답이 없으면 반드시 잘못일까요?대법원 2024-07-25 선고 2022도2607 판결
- 요금소에서 창문을 연 차 안의 행위도 공연음란이 될까요?대법원 2023-09-21 선고 2023도7695 판결
- CCTV에는 찍혔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증명은 달랐습니다대법원 2023-08-18 선고 2023도6993 판결
- 강제추행 재판에 공연음란이 추가되면 방어할 기회도 새로 줘야 할까요?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도7217 판결
- 성적 동작 없이 길에서 노출했다면 경범죄에만 해당할까요?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 상품 홍보를 위한 행위예술이라면 노출 공연의 음란성이 사라질까요?대법원 2006-01-13 선고 2005도1264 판결
-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면 공개 공연의 음란행위 고의도 없을까요?대법원 1996-06-11 선고 96도980 판결
질문과 답변
공연음란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목적 없이 장난이나 항의로 노출했어도 공연음란인가요?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죄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노출이 음란행위는 아니므로 장소·부위·방법·정도와 경위, 행위 의미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출석 통지와 문제 된 시각·장소
- 전체 CCTV·현장 구조·시야와 조명 자료
- 당시 언행·목격과 사건 전후 연락
- 노출·행위의 경위 및 지속 시간
- 이미 제출한 진술·의견과 피해 회복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