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문제 된 행위
가격을 맞춘 일인가요, 다른 사람의 응찰을 막은 일인가요?
대상 공고·사건번호와 진행 단계, 참가자와 낙찰 결과를 먼저 정리하세요. 가격·낙찰자에 관한 합의가 문제인지, 자격·서류 조작이나 다른 참가자의 응찰을 막은 일이 문제인지 나눠 적어보세요.
계약 상대방을 정하는 절차라고 해서 모두 형법상 입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과 심사·선정 기준, 가격을 경쟁하는 방식과 실제 진행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진행한 절차도 입찰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2 / 공정성 판단
낙찰 결과가 바뀌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입찰방해는 낙찰가격이 실제로 왜곡되거나 발주자가 손해를 입어야만 문제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위계·위력 등 행위가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칠 상태를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참가자만 가격이나 참가 방식을 맞춘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합의·실행의 내용과 당시 경쟁 구조, 각자의 인식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 법원 경매
권리를 신고했다면 그 근거와 실제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유치권·임차권 등 권리 신고나 현장 점유 표시가 문제 되면 실제 채권과 점유, 계약·공사비 지급 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민사상 권리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과 사실을 꾸며 경매 참여·가격 형성을 해쳤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서 작성자, 제출·게시 시점, 현장 표시와 연락 내용, 입찰자에게 전달된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거나 철회한 경위, 합의금의 성격도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허위 문서나 점유 상태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04 / 적용 법률
담합·입찰방해와 건설공사 관련 규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업 사이의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조사와 과징금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입찰방해의 판단을 공정위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거나, 한 절차의 결과로 다른 절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공사 입찰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의 특별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에 따라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5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5 / 입찰 자료
공고부터 낙찰까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세요

공고와 설명회부터 내부 결재, 입찰서 작성·제출, 개찰과 계약 체결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가격을 정한 사람, 파일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람, 전자입찰 계정을 사용한 사람을 나누어 확인해두세요.
입찰가격이나 제출 파일이 같아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 이력과 이메일·메신저 원본을 보존하세요.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낙찰받지 못했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정, 사후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최고가격 입찰자가 여럿이면 추첨하는 절차에서 일부 참가자가 같은 상한가격으로 투찰하고 이익을 공동 귀속시키기로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쟁 방법을 해친 것으로 보아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해도 사전 합의가 입찰방해가 될 수 있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대금을 내지 않는 고가 입찰을 열네 번 반복한 경매의 결말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0254 판결
- 담합한 상대보다 싸게 써냈다면 정상적인 경쟁으로 돌아온 걸까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 서른다섯 업체가 경쟁해도 가격·시공자 사전 합의는 문제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 열두 명 중 아홉 명과 투자 약정을 했다면 분양을 방해한 걸까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 의무 없이 실시한 민간 입찰도 공정성을 지켜야 하나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 추첨으로 뽑은 낙찰자도 여러 회사의 명의를 빌린 결과라면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 발주자가 높은 가격을 받았는데도 입찰방해가 인정된 이유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 낙찰 산식이 정해져 있어도 들러리 가격을 맞추면 담합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4525 판결
- 경매를 다시 시작하자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건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2. 24. 선고 92노8545 판결
- 경쟁자를 입찰장에 못 들어오게 해도 폭행이 없으면 괜찮을까요?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질문과 답변
경매·입찰방해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발주자 손해도 없으면 괜찮나요?
가격이 적정했다거나 실제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방해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 사이의 독립적인 경쟁을 해치는 합의·실행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참가자만 합의한 경우나 최고가격자 사이에 추첨한 경우도 절차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입찰 공고·설명회 자료·참가자격·심사 및 추첨 규정
- 경매 사건 자료와 권리 신고·계약·채권·점유 자료
- 견적·투찰 파일의 원본·수정·전송 이력
- 참가자 간 연락·합의·각서 및 내부 결재
- 응찰·개찰·낙찰·계약과 실제 이익·지급 기록
- 출석 요구·압수목록·이미 제출한 의견·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