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금품 수수 경위
어떤 일을 맡고 있었고, 돈은 왜 오갔나요?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누가 어떤 계약·선정·평가 업무를 맡았고,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돈을 받은 사실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문료·영업수수료·연구비·선물이라는 명칭만 적지 말고, 실제 약정과 수행한 업무, 지급 경위를 함께 준비하세요. 금액·시점과 전후 의사결정, 거래 상대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2 / 책임 구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배임수재도 성립하지 않나요?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를 공여한 사람은 배임증재의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임원·직원뿐 아니라 위탁받아 거래 상대 선정이나 사무를 처리한 사람도 실제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직함이 없다는 이유로 무관하다고 하거나, 직함만으로 모든 거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03 / 청탁의 내용
명시적으로 부탁한 말이 없었다면
부정한 청탁은 청탁 문구가 계약서에 쓰여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지급한 쪽이 속으로 기대했다는 추측만으로 받는 사람의 인식과 청탁 수용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처리를 부탁한 것인지, 선정·가격·검사·정보 제공 등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대가를 약정한 것인지 대화 원본과 실제 처리 과정을 대조합니다. 거래 전후의 접촉과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 이익의 귀속
돈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돈과 회사·가족·다른 법인에 지급된 이익은 귀속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를 다루는 규정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회사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개인이 이익을 얻은 것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은 행위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반환 내역과 실제 용도를 분리해 정리하고, 몰수·추징 대상이 될 금액도 형사책임의 성립과 함께 검토합니다.
05 / 조사 전 준비
계약·업무 처리·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보세요

관계자가 여러 명이라면 부탁한 사람, 소개한 사람, 업무 결정권자와 지급·수령인을 나누세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익이 어떤 조건으로 약정되고 지급됐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당사자끼리 연락해 대화의 뜻을 맞추거나 명목을 바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마세요. 기존 계약과 결과물, 결재·평가, 계좌·영수증 및 대화 원본을 보존합니다. 반환이나 회사 내부 징계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인공고관절 납품과 관련된 금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추측만으로 청탁과 수령의 관계를 인정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묵시적 부정한 청탁과 공여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한 증명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기자가 아닌 신문사가 받은 기사 대금도 제3자 배임수재일까요?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2641 판결
- 학교 운영권 사건이 전부 환송됐는데, 채용 청탁 유죄는 왜 그대로였을까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 프리미엄을 나눈 구조가 부정해도, 보낸 사람의 인식까지 자동 증명될까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 숨겨 받은 몫인가, 발주자가 승인한 용역비인가—철거대금 차액의 성격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 민원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분양권, 회사 손해가 없어도 수재죄일까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 돈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가 없던 일이 될까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 같은 개발사업의 돈인데 왜 배임수재·뇌물·횡령으로 나뉘었을까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두 차례 파기된 논문 대행 사건, 방조 책임과 벌금에 무엇이 남았을까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 같은 납품 청탁인데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인정 금액이 다른 이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고단749 판결
- 돈을 받았어도 먼저 넘어야 할 문턱—맡은 사무와 부정한 청탁의 구별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질문과 답변
배임수재·배임증재 자주 묻는 질문
부탁한 말이 없고 회사 손해도 없으면 배임수재가 아닌가요?
명시적인 부탁이 없더라도 전후 관계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배임수재는 배임죄와 요건이 다르므로 회사 손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자의 막연한 기대나 추측만으로 받는 사람의 인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수사기관 출석 요구와 고소·혐의 내용
- 업무분장·위임계약·선정 및 승인 권한 자료
- 청탁으로 지적된 대화·회의·이메일 원본
- 자문·영업·연구 등 실제 업무 약정과 수행 결과
- 계약·평가·결재와 거래 상대 선정 자료
- 금품 약정·지급·귀속·반환 및 사용 내역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