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응급 대응·절차
구조를 우선하고, 조사 중이라면 접견·심사 일정을 확인하세요
생명·신체의 위험이 남아 있다면 구조와 응급 대응이 우선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체포·구속·출석 상태와 변호인 접견·심사 일정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 이동·연락과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영상과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진료기록과 감정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세요.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02 / 행위 당시 의도
계획하지 않았어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살인의 고의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의 용인 여부를 행위자의 말뿐 아니라 동기·준비·도구·공격 부위와 반복·행위 전후 상황으로 확인합니다.
격분했다거나 다치게 하려 했을 뿐이라는 설명도 실제 행동과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언제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상해치사 등과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03 / 미수·상해와 공범
행위와 결과, 함께 있던 사람의 역할을 나눠보세요
피해자가 생존했더라도 살인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격의 중단 이유와 구조 요청·결과 방지 행동, 제3자의 개입을 확인합니다. 치료 결과나 상처의 크기 하나만으로 죄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동행위가 문제 되면 사전 의사와 현장 역할, 다른 사람의 도구·행동을 인식한 경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나 사건 후 연락만으로 책임 범위가 자동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4 / 감정과 사건 기록
감정 내용과 실제 구조·치료 경위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처·사인의 감정 내용, 영상의 시간과 실제 구조·치료 경위를 확인하세요. 감정 의견, 확인된 사실, 추론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일부 장면이나 단편적인 표현만으로 전체 경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나 심신 상태 등이 쟁점이면 당시의 침해·대응과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판단과 별도로 준비하고 유족·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살인의 고의가 없고 폭행·상해의 의사만 있었다는 주장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양형 등에 관한 별도 사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는 기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장애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하더라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 수사 가설을 전제로 한 감정이 다시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 상한은 11년인데 확정형은 10년, 소년 부정기형 비교가 뜻하는 것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 살인 무죄와 교통사고 치사 유죄는 왜 함께 확정됐을까요?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 ‘같은 사건’이라는 말만으로 확정판결 효력과 범인 증명을 함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 같은 침몰 사고의 구조 불이행, 살인과 다른 책임이 갈린 이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한 감정이 맞아도 다른 추론까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독극물 사건의 증명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 살해를 의뢰한 사람은 유죄인데 부탁받은 사람의 예비는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사형을 유지한 사건에서도 모든 사망을 살인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 환송심의 항소기각은 왜 살인 유죄가 아니라 최초 무죄를 남겼을까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질문과 답변
살인·살인미수 자주 묻는 질문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다투다가 다치게 했어도 살인미수가 되나요?
사전 계획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와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공격 부위·반복과 전후 행동을 종합하며 상해 결과만으로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출석·체포·영장 및 심사 일정
- 사건 전후 전체 영상·이동·연락 기록
- 도구·현장과 각자 역할을 확인할 자료
- 진료·사인·상처 감정과 구조·신고 기록
- 당시 상태와 사건 후 대응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