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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안내

선거·지위·행위 시점과 구체적인 금지 유형을 확인합니다

기부·홍보·선거운동·온라인 발언 등으로 선관위 조사나 수사를 받은 상황을 안내합니다. 선거 종류와 당시 지위, 행위의 대상·방식·기간, 사실 공표와 의견 및 법정 예외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투표함과 홍보물로 표현한 공직선거법 안내

어느 선거에서 어떤 지위로 한 행동인가요?

후보자·예비후보자·입후보 예정자·운동원·공무원·일반인의 행위는 적용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 종류·등록 시점·지역·상대방과 행위 일시를 확인하세요.

조사 통지에서 문제 삼는 조항을 확인하세요. 발언·게시·배부·제공 중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원본 자료를 나눠 준비하세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물품·홍보물을 제공했다면 해당 제한을 확인하세요

진술과 대화 내용을 대조하는 자료

금품·식사·물품·이익의 제공·약속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관례·친분·업무 예산이라는 명목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후보자공약집 등은 배부 방법 제한과 기부행위 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8846 판결도 무상 배부를 별도 제한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원문과 전체 영상을 보존하고 사실·의견을 구분하세요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이 문제 되면 실제 표현, 전달 대상·방법·반복과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인식을 구분합니다. 자료의 출처와 확인 과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발언 일부를 삭제·편집해 해명하지 말고 원문·전체 영상·게시 시각과 수정 내역을 보존합니다. 단순 정책 비판과 구체적 사실 주장도 맥락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선관위 조사인지 수사인지, 통지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선관위 조사와 수사·재판 중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과 출석, 불복 기한을 각각 확인하고 시효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기간을 선거일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관련 문서와 회계 자료, 대화 원본, 홍보물 배부 내역과 금품이 오간 기록을 보존하세요.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 수정이나 물품 회수·금품 반환이 필요하다면, 이미 있었던 일을 숨기지 않는 적법한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무상 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별도 배부 방법 규정이 있다고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에 기부행위 제한도 적용되는지 — 자세히 읽기 →

공직선거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평소 하던 식사 대접이나 물품 제공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관례나 친분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지위·상대방·선거와의 관계, 제공·약속의 내용과 해당 조항의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선거 종류·당시 지위·등록과 행위 날짜
  • 원문·전체 영상·게시·배부 자료
  • 금품·식사·예산·수령자와 계좌
  • 내용 확인·출처·업무 지시 기록
  • 선관위·수사·법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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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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