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위치정보의 대상
기기 위치가 누구의 위치를 보여주나요?
차량·휴대전화·기기의 위치가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장치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위치정보의 대상자를 구분하세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위치를 수집·조회·보관·제공했는지 적어보세요. 기간과 조회 빈도, 설정을 바꾼 내역도 함께 남겨두세요. 단순 장치 설치와 실제 위치정보 처리는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02 / 동의의 주체
내 차나 가족의 기기라면 동의 없이 추적해도 되나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고 법정 예외를 둡니다. 기기를 소유하거나 가족·업무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대상·목적·기간·제공 범위와 철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 공유 설정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목적의 이용을 허용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 처리의 근거
분실 방지나 증거 확보 목적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분쟁 증거를 얻거나 회사 차량을 관리하려 했다는 목적만으로 필요한 동의나 법적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정 긴급구조 등의 예외와 개인이 자의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계정 도용·기기 접근·대화 녹음이 함께 이뤄졌다면 각각 다른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인의 이용 문제와 별도로 등록·신고·고지 등 사업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04 / 노출 차단·기록
추가 추적을 멈추고 동의·조회 기록을 남겨두세요

기기와 앱의 이용 기록, 위치 조회·전송 내역, 계정 접속 기록과 동의에 관한 대화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현재 위치가 계속 노출되거나 누군가 접근할 위험은 없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차단할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기나 계정에 다시 접근해 증거를 모으지 마세요. 장치 발견·회수·분석과 제출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관련 연락·접근으로 인한 위험도 함께 정리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차량을 매도한 뒤 등록 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록 명의자의 동의만으로 실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명의가 남아 있어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한 사례 — 자세히 읽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05. 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같은 합의가 협박 공소와 위치 수집 유죄에 다르게 작용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08-26 선고 2026고단100433 판결
- 추적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휴대전화를 계속 쓴 것이 동의가 될까요?서울서부지방법원 2026-07-23 선고 2025노1282 판결
- 배우자의 탐정 의뢰와 조사대상자 본인의 동의는 별개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07-23 선고 2026고단200524 판결
- 한 사람을 확인하려는 의심이 두 사람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04-21 선고 2025고정1515 판결
- 앱으로 들어온 정보를 읽지 않았다는 말은 수집하지 않았다는 뜻과 달랐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08-14 선고 2023노2247 판결
- 대표자는 유죄인데 회사가 무죄인 이유는 어느 회사의 업무였는지에 있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05-22 선고 2024노52 판결
- 업데이트 표시와 데이터 사용은 위치 수집의 증거가 될 만큼 구체적이었을까요?대법원 2024-05-09 선고 2023도17533 판결
- 항소이유서는 늦었지만 직권 검토에서 실제 수집의 증명 부족이 드러났습니다대법원 2023-04-13 선고 2023도47 판결
- 회사 대표의 차량 관리 동의가 배우자의 위치 추적 동의는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17-03-30 선고 2016도12714 판결
- 불리한 배차가 증명되지 않아도 장기간의 생활 추적은 별도 손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09-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질문과 답변
위치정보 관련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제 명의 차량이면 타고 있는 사람 몰래 위치를 확인해도 되나요?
차량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관계와 개인 식별 가능성, 동의·법적 근거와 처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기기·차량의 소유와 실제 이용 관계
- 동의·철회·목적과 범위의 기록
- 설치·조회·전송·보관 시점
- 앱·계정 접속과 관련 대화
- 발견·차단·신고 및 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