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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관련 위반 사건 안내

차량의 소유와 사람의 위치정보 동의를 구분합니다

GPS·앱·계정 등을 통한 위치 수집·이용·제공이 문제 된 상황을 안내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인지, 누구의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와 실제 조회·전송 범위 및 관련 접근 행위를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위치 지도와 GPS 기기로 표현한 위치정보 안내

기기 위치가 누구의 위치를 보여주나요?

차량·휴대전화·기기의 위치가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장치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위치정보의 대상자를 구분하세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위치를 수집·조회·보관·제공했는지 적어보세요. 기간과 조회 빈도, 설정을 바꾼 내역도 함께 남겨두세요. 단순 장치 설치와 실제 위치정보 처리는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분실 방지나 증거 확보 목적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분쟁 증거를 얻거나 회사 차량을 관리하려 했다는 목적만으로 필요한 동의나 법적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정 긴급구조 등의 예외와 개인이 자의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계정 도용·기기 접근·대화 녹음이 함께 이뤄졌다면 각각 다른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개인의 이용 문제와 별도로 등록·신고·고지 등 사업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추적을 멈추고 동의·조회 기록을 남겨두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기기와 앱의 이용 기록, 위치 조회·전송 내역, 계정 접속 기록과 동의에 관한 대화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현재 위치가 계속 노출되거나 누군가 접근할 위험은 없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차단할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기나 계정에 다시 접근해 증거를 모으지 마세요. 장치 발견·회수·분석과 제출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관련 연락·접근으로 인한 위험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차량을 매도한 뒤 등록 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록 명의자의 동의만으로 실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명의가 남아 있어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한 사례 — 자세히 읽기 →

함께 살펴볼 판례

위치정보 관련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제 명의 차량이면 타고 있는 사람 몰래 위치를 확인해도 되나요?

차량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관계와 개인 식별 가능성, 동의·법적 근거와 처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기기·차량의 소유와 실제 이용 관계
  • 동의·철회·목적과 범위의 기록
  • 설치·조회·전송·보관 시점
  • 앱·계정 접속과 관련 대화
  • 발견·차단·신고 및 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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