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용·영업 형태
스포츠 베팅인가요, 게임장 운영인가요?
경기 결과를 맞히는 베팅과 게임기·게임물 이용은 운영 방식과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한 사이트나 게임물, 업소 이름을 확인하고, 이용 계정과 기간, 거래 내역을 정리하세요. 운영이나 홍보 등에 관여했다면 실제로 맡은 일도 함께 적어두세요.
허가·등록·등급분류가 있다는 말만으로 실제 영업 전체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내용과 다른 게임물·운영·환전인지 실제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02 / 중개와 시스템 제공
원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어도 책임이 생기나요?

국민체육진흥법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외에 관련 시스템 제공·홍보·중개 등을 따로 규정합니다. 해외 서버·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관련자의 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계사이트를 통해 충전·환전 편의를 제공한 행위를 시스템의 공중 이용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리 권한을 가진 원 사이트 운영자인지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03 / 게임장 운영
등급분류 내용과 실제 게임·환전 방식을 맞춰보세요
게임물의 등급분류·사행성, 개조와 운영 방식, 점수·경품·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구조를 구분합니다. 단순한 게임 이용과 영업·환전·알선은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명의 운영자·실제 업주·종업원·환전 담당자별 지시·인식·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당시 상태뿐 아니라 영업 기간의 기기·거래·회원·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04 / 거래와 역할
이용·홍보·정산에서 맡은 일을 자료로 구분하세요

충전·환전 내역과 수익 배분 기록, 광고 자료, 시스템 제공 계약서와 실제 업무 기록을 보존하세요. 적법한 서비스였음을 보여주겠다며 다시 접속하거나 영업을 계속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워 실제로 맡은 일을 다르게 설명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몰수·추징·업소 처분과 이용자의 도박, 개인정보·접근매체 등 추가 혐의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사 대상 기간과 각자의 행위·대가를 구분하고 재발 방지 방법을 준비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해외 베팅사이트와 중계계약을 맺고 회원을 모집해 충전·환전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해외 베팅사이트의 충전·환전을 중계한 행위도 시스템 제공인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수십억 추징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사이트 수익이 100만 원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2886 판결
- 계좌로 받은 홍보 보수, 범죄수익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 해외 운영자의 현지 합법성과 국내 이용자를 도운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 도박을 인정한다는 진술이 실제 게임의 법적 요건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 운영 공범의 통장 사용료, 도박 분배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 월급 추징을 부정한 판례를 인용해도 이 사건 결론이 달랐던 이유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 하위 직원의 월급과 운영수익 분배, 같은 3,000만 원도 지급 실질을 봤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 홍보팀장이라는 직함이 고정 급여를 운영수익 분배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 홍보 처벌조항은 운영 공범 책임의 상한선이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 통장 출금이라고 다 배당금은 아닙니다—운영비와 중복 입금의 다른 계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질문과 답변
불법 스포츠도박·게임장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허용된 베팅사이트를 연결하거나 홍보만 해도 문제 되나요?
해외에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의 중개·홍보·시스템 제공이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공 기능과 대상, 거래·환전 구조 및 불법 유사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사이트·게임물·등급·영업 등록 자료
- 중계·개발·광고·고용과 지시 기록
- 회원·충전·환전·전체 계좌 내역
- 기기 변경·점검·압수 자료
- 실제 역할·수령액·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