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대피와 원인 조사
대피·신고 후 발화 전후 상황을 기록하세요
화재가 진행 중이라면 대피와 신고, 구조가 우선입니다. 안전이 확보된 뒤 불이 시작된 지점과 원인, 직전에 있었던 점화·작업·전기·난방 사용 상황을 정리하세요. 누가 무엇을 관리했는지 화재 조사 결과와 감정 자료를 함께 보며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방화나 관리 소홀로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영상과 작업·설비 기록, 신고 내역을 보존하세요.
02 / 건물과 위험
내 건물의 불이어도 다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했는지, 당시 사람이 현존했는지, 일반 건조물·물건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소유권만으로 유형을 정하지 말고 실제 이용·구조·주변과 위험을 확인합니다.
자기 소유이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차량·물건의 성격, 연소 범위와 공공의 위험 요건, 인명 결과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03 / 실행의 착수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어도 방화미수인가요?
방화 의사와 점화·매개물·연소 상태를 구분합니다. 목적물 전체가 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나 실행 착수까지 모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1도6641 판결은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가 계속될 상태였다면 외부 사정으로 건물에 옮겨붙지 못해도 실행 착수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후 진화 경위와 중단 이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04 / 실화와 관리 의무
맡은 관리 업무와 화재 조사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부주의가 문제라면 본인이 맡은 업무·관리 범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당시 위험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자 모두에게 같은 주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과 설비 상태, 소화·경보 장치의 작동 기록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안전하게 보존할 방법을 확인하세요. 보험금과 손해배상·구상금 문제는 형사사건과 판단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따로 정리해두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주택 주변 등에 뿌린 휘발유와 점화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가 계속될 상태였다면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은 경우 방화 실행에 착수했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공동정범은 부정했는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이 선고된 이유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 지붕이 무너진 폐가의 불, 건물방화와 일반물건방화는 어떻게 달랐을까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 방화치사상은 무죄인데 과실 책임과 치료감호는 왜 남았을까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2009감도38 판결
- 재산 피해가 없는 불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 옷가지의 불과 천장의 불, 방화가 완성되는 경계는 어디일까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 죄수관계가 잘못됐는데도 무기징역이 유지된 까닭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 방화 기수로 기소됐어도 공소장 변경 없이 미수로 처벌할 수 있나요?서울고등법원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
- 상고심에서 처음 꺼낸 중지미수 주장, 실체 판단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 남의 사과나무를 과실로 태운 경우, 실화 조문의 소유 제한은 어디까지일까요?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 법률 적용이 잘못됐는데 사형 선고를 그대로 둔 이유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질문과 답변
방화·실화 자주 묻는 질문
금방 꺼서 건물이 타지 않았는데도 방화 혐의가 되나요?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점화·매개물과 연소 상태에 따라 방화의 실행 착수나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화의 고의, 대상과 주변 상황, 진화·중단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소방·경찰 화재 조사·감정·현장 기록
- 발화 전후 영상·신고·대피·진화 내역
- 주거·현존 인원·건물 구조와 소유 자료
- 작업·설비·점검·안전 교육과 관리 권한
- 피해·진료·보험 및 배상 관련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