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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공간 개설 사건 안내

영리 목적과 지배·운영, 각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도박 장소나 온라인 공간을 제공·운영했다는 혐의를 안내합니다. 영리 목적과 운영 지배, 회원·정산·자금 관리 및 종업원·공범의 역할, 범죄수익의 산정을 구분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온라인 운영 화면으로 표현한 도박공간 개설 안내

이용자·직원·운영자 중 실제로 어떤 일을 했나요?

장소·서버·계정의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세요. 회원 모집부터 규칙·환전·정산 결정, 자금·계정·인력 관리와 수익 분배까지 본인이 맡은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단순 이용자·직원·임대인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법 운영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지시·기여·이익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도박하지 않고 공간만 제공했다면

영상과 디지털 파일의 보관·전달 기록

스스로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영리 목적의 개설·운영 요건이 충족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수료뿐 아니라 운영으로 얻으려 한 경제적 이익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장소를 소유하거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 운영 공범은 아닙니다. 의사결정·통제와 실제 업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자료로 구분합니다.

계좌 입금액 전체가 추징 대상인가요?

입출금과 충전·환전 내역, 수수료와 수익 배분 기록을 준비하세요. 직접 베팅해서 생긴 손익은 운영 수익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로 누구에게 얼마의 이익이 돌아갔는지, 어느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도8592 판결은 개설과 참여 도박을 별개 범죄로 보아 직접 참여 수익을 해당 개설 범죄의 추징 대상에 당연히 포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수익 전체가 몰수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한·정산·수익 배분 기록을 남겨두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회원과 정산 내역, 관리 권한, 대화 원본과 수익 배분 기록을 보존하세요. 계정이나 서버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당시 운영자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보관·제출할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포츠·사행성 게임 관련 특별법과 계좌·접근매체·범죄수익 문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할과 기간, 실제 수령액을 나누어 확인하고 반복 방지·영업 중단의 적법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도박공간개설의 유죄가 인정된 뒤 추징 범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도박 참여로 얻은 이익을 해당 개설 범죄 수익에서 제외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개설 수익과 운영자 자신의 도박 참여 수익을 구분한 추징 판단 — 자세히 읽기 →

도박장소·공간 개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도박하지 않고 회원·정산 관리만 해도 처벌되나요?

직접 베팅했는지와 개설·운영 관여는 별개입니다. 불법 도박을 인식하며 운영을 분담했는지, 지시·권한·역할과 영리 구조에 따라 공동정범·방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장소·서버·계정과 관리 권한
  • 지시·고용·회원·정산 업무 기록
  • 전체 자금 흐름과 수수료·분배
  • 직접 베팅과 운영 수익의 구분
  • 압수·추징·수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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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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