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운영과 역할
이용자·직원·운영자 중 실제로 어떤 일을 했나요?
장소·서버·계정의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세요. 회원 모집부터 규칙·환전·정산 결정, 자금·계정·인력 관리와 수익 분배까지 본인이 맡은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단순 이용자·직원·임대인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법 운영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지시·기여·이익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02 / 영리 목적
직접 도박하지 않고 공간만 제공했다면

스스로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영리 목적의 개설·운영 요건이 충족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수료뿐 아니라 운영으로 얻으려 한 경제적 이익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장소를 소유하거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 운영 공범은 아닙니다. 의사결정·통제와 실제 업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자료로 구분합니다.
03 / 범죄수익
계좌 입금액 전체가 추징 대상인가요?
입출금과 충전·환전 내역, 수수료와 수익 배분 기록을 준비하세요. 직접 베팅해서 생긴 손익은 운영 수익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범죄로 누구에게 얼마의 이익이 돌아갔는지, 어느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도8592 판결은 개설과 참여 도박을 별개 범죄로 보아 직접 참여 수익을 해당 개설 범죄의 추징 대상에 당연히 포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수익 전체가 몰수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04 / 운영 자료
권한·정산·수익 배분 기록을 남겨두세요

회원과 정산 내역, 관리 권한, 대화 원본과 수익 배분 기록을 보존하세요. 계정이나 서버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당시 운영자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보관·제출할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스포츠·사행성 게임 관련 특별법과 계좌·접근매체·범죄수익 문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할과 기간, 실제 수령액을 나누어 확인하고 반복 방지·영업 중단의 적법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도박공간개설의 유죄가 인정된 뒤 추징 범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도박 참여로 얻은 이익을 해당 개설 범죄 수익에서 제외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개설 수익과 운영자 자신의 도박 참여 수익을 구분한 추징 판단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자수에 답하지 않은 판결과 방조를 처음 주장한 상고, 판단 문턱이 달랐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 무료 게시물과 도박 수익 사이의 회원 유입을 통해 영리 목적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 실제 주문과 가상 손익을 함께 운영했다면 자금의 끝을 따라 죄명을 나눠야 합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 사설 선물거래가 도박이라는 결론과 투자매매업이라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 환전에 거쳐 간 원금과 실제 얻은 수수료, 외환법 추징의 차이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 손님이 게임하기 전 사이트가 멈췄다면, 개장 여부는 가동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낚시 시설 이용료가 동시에 당첨을 위한 돈이 될 수 있을까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 서버는 해외에 있어도 현장 충전·이용·정산을 주재한 책임은 남았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 판돈 밖의 환전·송금 수수료도 도박사이트 수익으로 본 이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 대회에서 적자가 났는데도 도박개장의 영리 목적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질문과 답변
도박장소·공간 개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도박하지 않고 회원·정산 관리만 해도 처벌되나요?
직접 베팅했는지와 개설·운영 관여는 별개입니다. 불법 도박을 인식하며 운영을 분담했는지, 지시·권한·역할과 영리 구조에 따라 공동정범·방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장소·서버·계정과 관리 권한
- 지시·고용·회원·정산 업무 기록
- 전체 자금 흐름과 수수료·분배
- 직접 베팅과 운영 수익의 구분
- 압수·추징·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