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위반으로 지적된 행위
공사·사용·청약·전매 중 무엇이 문제인가요?
허가 없이 공사·증축·대수선을 한 경우와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을 사용한 경우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주택 공급·청약·전매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어떤 행위와 기간, 면적과 장소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허가·설계·변경·사용승인 자료를 모으세요. 서류에 기재된 용도·구조와 실제 영업·거주 상태를 나란히 정리하면 차이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계약서나 중개인의 설명만 믿지 말고,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를 확인하세요.
02 / 용도변경
직접 공사하지 않고 사용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눈에 보이는 공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과 다른 용도로 실제 사용하는지와 시설군·허가·신고·대장 변경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3도2630 판결은 이미 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직접 바꾸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03 / 관여한 사람
소유자·임차인·시공자가 실제로 한 일을 나눠보세요
공사를 결정하거나 시공한 사람,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을 나누고 위반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정리하세요. 적용 조항에서 누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죄가 동일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관련 사건이라면 신청과 계약, 자격과 명의, 대금 지급과 전매 과정에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리하세요. 일반적인 건축법 위반과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4 / 시정과 기한
시정명령과 형사절차의 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건물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임대차·공사 관련 서류, 허가 문의 기록, 사용 시작일과 관청의 통지를 보관하세요. 사실과 다른 도면이나 계약서를 과거 날짜로 만들거나 현장을 바꿔 당시 상태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영업 관련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상태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시정하거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과 자료 제출 절차를 확인하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의 승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변경한 행위만이 아니라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용도변경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이미 용도가 바뀐 건물을 인수해 계속 사용한 경우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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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건축·주택 관련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제가 공사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쓰던 건물인데도 문제 되나요?
직접 공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용도변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장·허가와 실제 사용, 승계·사용 시점과 인식 및 해당 조항의 의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대장·허가·도면·사용승인·변경 자료
- 실제 구조·용도·면적·사용 기간
- 매매·임대·공사·운영과 지시 자료
- 관청 문의·확인·시정 통지
- 주택 사건의 자격·신청·계약·자금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