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자료와 사건
어느 사건의 어떤 자료를 지우거나 옮겼나요?
자료가 누구의 형사·징계사건과 관련됐는지 먼저 적어보세요. 삭제·이동·은닉·변경한 시점과 그때 어떤 사건을 예상했는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이미 입건된 사건의 증거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입증에 불리한 자료뿐 아니라 사건의 유무 확인과 관련된 자료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보관·폐기 정책과 사건 인지 후의 특정 삭제를 구분하고 실제 행위·지시를 정리하세요.
02 / 자기 사건·타인 사건
내 사건 자료라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해도 되나요?

자신의 사건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와 법인·동료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가 겹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본인도 직접 처벌받을 상황이었는지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은 자신의 형사책임과 불가분인 자료인지와 교사 행위가 방어권 남용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기 사건이라는 말이 모든 파기·변조·지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03 / 인식과 역할
자료 관리 업무와 인멸 지시를 구분해 설명하세요
자료의 위치를 옮기거나 기기를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증거 기능을 해치려는 인식과 실제 영향을 확인합니다. 공동 업무에서도 누가 무엇을 알고 지시·실행했는지 나눕니다.
원래 혐의가 불기소·무죄가 됐다고 증거인멸 책임이 자동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와 사건의 관련성, 행위 당시 인식·고의와 각 구성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보전과 복구
추가 변경을 멈추고 적법한 보전·복구 방법을 확인하세요

해명 자료를 만든다며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로그를 삭제하지 마세요. 기기와 기록은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적법하게 분석·복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 보관 규정과 관리 권한, 지시 내용과 변경 이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친족 특례나 방어권의 적용 여부는 관계·행위 유형마다 다릅니다. 압수·수색·자료 제출 명령도 함께 확인하고 삭제해도 되는 자료를 임의로 단정하지 마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회사 하도급법 사건 자료의 삭제·지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본인도 양벌규정상 처벌될 상황과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일 가능성, 교사의 방어권 남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회사 자료 삭제에서 본인의 형사책임과 방어권 남용을 구분한 판단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6. 0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자기 증거를 숨길 때 제3자가 가담하면 공동정범의 예외가 사라질까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 남에게 맡긴 안마의자, 이동시킨 이유보다 수사를 막은 방식이 중요했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 같은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했는데 왜 증거인멸 책임은 달랐을까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거짓 진술을 글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위조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 횡령 의혹은 불기소됐는데 과거 지출증빙을 만든 책임은 왜 남았을까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 거래 내용이 맞다는 설명과 그때 보관증이 있었다는 증거는 다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 수사 전 차량 수리와 사실혼 특례, 범죄 성립과 처벌 예외는 따로 봤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공범에게도 유리한 목격자 도피, 왜 자기 사건으로 판단했을까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 확인서를 태운 자기보호와 공용서류 손상, 한 행동의 다른 책임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 부하에게 난로를 버리게 한 사건, 수사 전이라는 항변이 배척된 이유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질문과 답변
증거인멸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운 자료도 증거인멸이 되나요?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과 자료의 관련성, 누구의 사건인지 및 삭제 당시의 인식·의도·행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원래 사건·조사 인지·자료 관련성
- 기기·파일·문서의 원본과 변경 로그
- 보관·폐기 정책과 관리 권한
- 지시·대화·역할·실행 시점
- 영장·제출·복구 및 수사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