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업무와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맡은 업무와 조치 권한부터 정리하세요
사고 시간·장소·작업·진료 등 진행 과정과 실제 담당자를 정리하세요. 계약·직무·지시·인수인계, 장비와 현장의 상태, 사고 전 위험 신호와 조치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리자·담당자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결과에 같은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각자 실제로 맡고 통제할 수 있던 업무, 보고·의사결정과 조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02 / 주의의무
그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나요?

주의의무 위반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요구되는 조치와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 해당 업계·전문 분야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업무 분담과 교육, 정보 전달 과정,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과 장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누가 어떤 의무를 어겼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 사고와 인과관계
업무에 잘못이 있으면 결과에도 모두 책임지나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관계를 의무기록·사인·장비·기술 감정 등으로 확인합니다.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다른 원인의 개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833 판결은 의사의 감시·대응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을 형사 유죄 판단과 동일하게 옮겨서는 안 됩니다.
04 / 기록과 관련 절차
사고 전후 기록을 구분하고 보험·배상도 함께 준비하세요

진료·작업·점검 기록과 영상, 장비 상태와 로그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사후에 기록을 바꾸거나 과거 날짜로 새 기록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기록과 사고 후 확인한 내용·취한 조치는 나누어 남겨두세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교통 관련 특별법 등이 함께 문제 되면 각 법의 적용 대상·의무·행위자를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합의·배상과 형사절차도 구분해 사고 이후 연락·조치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마취 중 환자 감시·대응을 소홀히 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실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사망과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도 사망과 인과관계는 따로 증명해야 하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일시적 기면도 상해였지만, 금기약과의 인과관계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
- 소비자가 함께 썼다는 사실은 제조사들이 위험을 함께 인식했다는 증거와 다릅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 오전에는 안정적이었고 밤에는 입원이 필요했습니다—진료 시점별 판단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도13950 판결
- 주사가 감염의 원인이어도, 과실 있는 주사였다는 증명은 남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 기관장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공동정범 적용에 있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
- 한 사고의 두 사망자에게 서로 다른 안전의무가 문제됐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 바닥 충격이라는 반론을 상처와 안전망 흔적으로 확인한 스키장 판결전주지방법원 2008. 3. 25. 선고 2007고정701 판결
-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달랐기에 의료진의 책임도 갈렸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 어떤 조치가 생명을 구했을지 밝히지 않고 구조 책임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6601 판결
- 부족한 진료를 여러 개 더한다고 사망의 인과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질문과 답변
업무상과실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담당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담당자나 관리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나 담당자라는 직함만으로 자동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위반, 당시 예견·회피 가능성, 그 위반으로 상해·사망이 발생했는지 등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시간순 사고 경위·영상·신고·구조 기록
- 업무 분담·권한·계약·작업 및 진료 자료
- 매뉴얼·위험 평가·점검·교육·보고 내역
- 의무기록·사인·기술·장비 감정
- 수사·감독기관 통지와 배상·보험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