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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안내

사고 결과와 별도로 각자의 주의의무·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업무·관리·의료·현장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상황을 안내합니다. 업무 범위와 구체적인 주의의무, 예견·회피 가능성과 결과의 인과관계, 산업안전 등 특별법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업무 점검과 사고 경위를 대조하는 업무상과실 안내

사고 당시 맡은 업무와 조치 권한부터 정리하세요

사고 시간·장소·작업·진료 등 진행 과정과 실제 담당자를 정리하세요. 계약·직무·지시·인수인계, 장비와 현장의 상태, 사고 전 위험 신호와 조치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리자·담당자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결과에 같은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각자 실제로 맡고 통제할 수 있던 업무, 보고·의사결정과 조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나요?

문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

주의의무 위반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요구되는 조치와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 해당 업계·전문 분야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업무 분담과 교육, 정보 전달 과정,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과 장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누가 어떤 의무를 어겼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에 잘못이 있으면 결과에도 모두 책임지나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관계를 의무기록·사인·장비·기술 감정 등으로 확인합니다.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다른 원인의 개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833 판결은 의사의 감시·대응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을 형사 유죄 판단과 동일하게 옮겨서는 안 됩니다.

사고 전후 기록을 구분하고 보험·배상도 함께 준비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진료·작업·점검 기록과 영상, 장비 상태와 로그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사후에 기록을 바꾸거나 과거 날짜로 새 기록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기록과 사고 후 확인한 내용·취한 조치는 나누어 남겨두세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교통 관련 특별법 등이 함께 문제 되면 각 법의 적용 대상·의무·행위자를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합의·배상과 형사절차도 구분해 사고 이후 연락·조치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마취 중 환자 감시·대응을 소홀히 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실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사망과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도 사망과 인과관계는 따로 증명해야 하는지 — 자세히 읽기 →

업무상과실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담당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담당자나 관리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나 담당자라는 직함만으로 자동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위반, 당시 예견·회피 가능성, 그 위반으로 상해·사망이 발생했는지 등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시간순 사고 경위·영상·신고·구조 기록
  • 업무 분담·권한·계약·작업 및 진료 자료
  • 매뉴얼·위험 평가·점검·교육·보고 내역
  • 의무기록·사인·기술·장비 감정
  • 수사·감독기관 통지와 배상·보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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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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