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권리 주장
경고장에서 문제 삼는 작품·상품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이미지·문장·영상·프로그램 또는 상품이 문제인지 특정하고 경고장·고소 내용과 실제 게시·수입·판매 기록을 대조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한 뒤, 이용 기간·매체와 제작·업로드·판매에 관여한 사람을 나눠 정리하세요.
손해배상 요구나 플랫폼 게시중단 통지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게시물을 내리거나 판매를 중단했다고 과거의 행위에 관한 검토가 자동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02 / 권리의 구분
저작권 문제인가요, 등록상표 문제인가요?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사실과 구체적인 표현을 구분하고 무엇을 복제·각색·전송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흔한 소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재를 표현한 다른 작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등록 내용과 지정상품, 실제 사용한 표장·상품 및 거래 실정을 확인합니다. 글자 하나가 다르다는 사실이나 모양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과 상품 출처의 혼동 우려를 검토합니다.
03 / 이용 허락
돈을 주고 받은 파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사진이나 디자인 파일을 전달받고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모든 매체의 재사용·수정·재판매 권한까지 받았는지는 계약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톡 이미지·음원·폰트·프로그램은 이용 주체, 기간, 매체와 상업적 사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출처를 적거나 수익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은 이용 목적·성격, 분량과 중요성, 원래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법이 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04 / 상품의 출처
정품이라고 듣고 팔았다면 매입 경위를 준비하세요
가품 판매나 무단 수입이 문제 되면 실제 상품과 포장·상표 사진, 매입처·거래 명세·정품 보증 설명을 보존하세요. 캐릭터 상품은 상표권뿐 아니라 캐릭터 표현의 저작권 등 다른 권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처가 정품이라고 말했다는 설명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입 가격, 상품 표시와 경고 이후 대응, 권리 관계를 확인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합니다.
05 / 게시중단·합의
원본을 보존한 뒤 중단 범위와 합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본 작품과 실제 이용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화면과 게시 주소, 게시 기간과 수정 이력을 남겨두세요. 이용 허락을 받은 문서와 매출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조사 중 원본 파일을 바꾸거나 사실과 다른 제작·구매 기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게시물을 내려야 한다면 증거를 보존할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합의할 때는 대상 권리·행위·기간, 지급과 사용중단 조건, 민사 청구 및 고소 관련 의사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범죄 유형별로 고소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나 고소 취하가 모든 혐의의 절차를 자동 종료시킨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토끼 캐릭터 인형의 수입·판매에 관해 캐릭터 표현의 창작성과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검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상표권 침해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캐릭터 인형 판매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함께 판단한 사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숙박정보 수집의 약관 위반만으로 세 가지 범죄가 함께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링크는 직접 송신이 아니지만 방조가 가능하고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 카페의 분위기보다 외벽과 슬래브가 이어지는 구체적 표현을 비교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 판매장소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과 정품 시계의 형사침해는 별도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 프로그램 이름과 수량만으로는 회사가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 계약상 금지 약속이 존재해도 등록되지 않은 특허 제한은 별개였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 실제 변질을 증명하지 않아도 새 병의 상표가 문제가 된 이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
- 가게 이름이라고 붙였어도 소비자가 상품 출처로 읽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 나중의 권리범위 판단과 제작 당시 침해 인식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판결
- 정품의 재판매 권한은 수명을 마친 카메라의 새 생산까지 같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질문과 답변
저작권·상표권 침해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표시하고 돈을 벌지 않았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출처 표시와 비영리 목적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되는 표현을 이용했는지와 이용 허락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인용·공정한 이용 등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목적·분량·시장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문제 저작물·상품과 원본의 비교 자료
- 게시 주소·기간·변경 이력·판매 및 수입 기록
-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등 권리 확인 자료
- 구매·외주·이용 허락 계약과 라이선스 조건
- 공급처 설명·정품 확인·경고장 및 회신
- 고소·출석 통지와 합의 제안·지급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