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보호와 진료
치료와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먼저 살펴주세요
노인의 신체·인지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치료·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험이 남아 있다면 안전한 보호가 먼저입니다. 발생 일시·장소·행위자·목격과 진료·신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학대가 의심된다는 판단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금지행위가 문제인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보호의무를 맡고 있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 학대 유형
폭행이 없었다면 방임·정서적 학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폭행·상해, 정서적 학대와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등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행위와 보호·감독 관계를 구분합니다.
기분 나쁜 말이나 돌봄 결과의 악화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전체 태도·반복·상태·위험을 확인합니다. 낙상 등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고의 학대의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03 / 가족 간 사건
가족 사이의 일도 보호·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배우자 등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학대가 사적 갈등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정구성원 관계와 행위 유형에 따라 가정보호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어48 결정은 노모에 대한 폭행을 노인복지법으로 의율했더라도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곧바로 불처분이나 형사처벌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04 / 시설·돌봄 기록
요양 기록과 각 기관의 통지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요양과 투약, 식사와 체위 변경, 사고 보고와 인수인계 기록을 전체 CCTV 영상과 함께 적법하게 보존하세요. 사건이 발생한 뒤 기록을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만들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종사자와 운영자가 각각 어떤 의무를 맡았는지 확인하세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자격·취업 제한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안전한 돌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도 정리해두세요.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아들이 노모를 폭행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모 폭행도 가정보호사건에 포함되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3. 02. 02 자 2022어48 결정 ↗
함께 살펴볼 판례
- 노인을 위한 합의인지 확인되지 않아 증형을 막지 못한 계좌 유용 사건대전지방법원 2025-07-15 선고 2024노4061 판결
- 친모의 처벌불원은 존속폭행과 노인학대에 서로 다르게 작용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08-11 선고 2023고단2314 판결
- 낙상 전의 과실과 낙상 뒤의 방임은 서로 다른 책임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07-20 선고 2021노3891 판결
- 징역은 줄고 취업제한도 면제됐지만 학대의 유죄는 그대로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노4554 판결
- 모욕적인 말은 인정됐지만 정서적 학대의 증명은 부족했던 이유인천지방법원 2020-12-30 선고 2020노1228 판결
- 보호자 역할과 처벌불원보다 재판 중에도 이어진 학대가 무겁게 평가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20노234 판결
- 본래 학대 혐의는 무죄여도 그 증거를 버린 책임은 남았습니다대법원 2019-09-26 선고 2019도10400 판결
- 4주 진단과 즉시 이송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방임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05-23 선고 2018구단100290 판결
- 같은 노인에게 한 행동도 아들과 며느리의 적용 규정은 달랐습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0 선고 2018고단460 판결
- 돌봄 부담은 범행을 없애지 않았지만 형을 정할 때에는 고려됐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7 선고 2018고단316 판결
질문과 답변
노인학대 자주 묻는 질문
요양 중 낙상이나 치료 지연이 있으면 곧바로 노인학대인가요?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의 학대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필요한 보호·치료, 담당자의 의무·인식·실제 조치, 지연 경위 및 결과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노인의 연령·인지·건강·돌봄 필요 자료
- 영상·진료·상처·신고 기록
- 보호·감독·업무 분담과 인수인계
- 요양·투약·사고·보고 내역
- 수사·보호·행정조치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