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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사건 안내

세액 계산과 부정행위·고의, 실제 거래를 구분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나 허위 세금계산서가 지적된 경우를 안내합니다. 추징 세액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와 장부·전자세금계산서, 신고에 관여한 역할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세금계산서와 매출 자료를 비교하는 조세 사건 안내

조사 통지에서 세목·기간·거래부터 확인하세요

세무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과세기간과 세목, 대상 법인·사업장, 지적된 거래를 먼저 적어두세요. 추징세액 산출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은 것인지, 범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도 공문과 통지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실제 지급액, 매출 누락액과 포탈세액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사 자료에 숫자가 크게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금액의 의미와 산식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세금을 추징받으면 모두 조세포탈인가요?

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대조하는 자료

조세포탈은 세금을 적게 낸 결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정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와 고의, 포탈·부당 환급 또는 공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거래 은닉 등이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신고 누락이나 세법 해석의 오류와 거래를 감추려는 조작을 구별합니다. 당시 제공받은 설명, 내부 검토 자료, 신고 전후의 행동을 함께 봐야 하며 조사 이후의 설명만으로 과거의 인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이 없었나요, 기재 내용이 잘못됐나요?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발급·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는 따로 있는 경우, 금액이나 날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거래별로 나눕니다. 조세포탈과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또는 합계표 제출에 관한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공급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납품·검수 자료, 작업 결과물과 인력 투입, 대금 지급·반환 기록이 연결되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거래를 보여줄 자료를 지금 새로 만드는 대신 당시 원본과 보관 경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 결정·발급·신고를 누가 맡았는지 정리하세요

대표자라는 직함, 전자세금계산서 계정 명의, 신고서에 표시된 담당자만으로 모든 사람의 고의와 역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거래를 결정했고 증빙을 만들거나 제공했는지, 발급·전송을 실행하고 신고 내용을 승인한 사람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겼다면 어떤 사실과 자료를 전달하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허위 자료인 줄 알면서 전달한 경우와 사실을 모두 제공한 뒤 세법 판단을 맡긴 경우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수정신고 전 원본을 보존하고 범칙조사도 준비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신고서나 회계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존 내용을 바로 고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수정한 내용과 이유를 기록해두세요.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제출할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미 제출한 의견서와 증빙자료도 사본과 목록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나 납부를 했다고 이미 문제 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조항과 시점에 따른 감경 가능성, 실제 세액과 자금 마련 상황을 확인하세요. 과세처분 불복의 기간과 형사절차의 준비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의 오류와 포탈 고의를 구분한 판례

게임장 사업자가 세무 상담에 따라 상품권 구입액을 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상담 내용과 과세관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게임장 사건입니다. 현재의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인의 관여만으로 면책을 약속할 수 없으며, 실제 상담 내용과 제공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상담을 토대로 신고한 게임장 사업자의 조세포탈 고의 — 자세히 읽기 →

조세범 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추징받으면 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추징 처분과 조세포탈죄의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공제의 오류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와 고의, 포탈세액 등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 범칙조사 대응의 기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공했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당시의 이메일·자료 전달 기록은 사후 설명보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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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금이 줄지 않았어도 가공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나요?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는 조세포탈과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따라 검토됩니다. 실제 세금이 줄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주체와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발급·수취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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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통지서와 문제 된 거래부터 준비하세요. 자료를 모두 갖추느라 출석일이나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말고, 보유한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알려주세요.

  • 세무조사·범칙조사 통지, 출석·자료 제출 요구와 기한
  • 세목·과세기간별 신고서, 추징세액 산출내역과 처분서
  • 계약·발주·납품·검수·용역 결과 등 실거래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이력, 회계 원장과 원본 증빙
  • 계좌·대금 지급·반환 기록 및 거래별 정산표
  • 세무대리인 상담·자료 전달·신고 검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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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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