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대구정보통신망침해변호사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 안내

접근 권한과 실제 접속·취득 행위를 구분합니다

계정·서버·온라인 자료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악성프로그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을 안내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 설정, 접속 범위와 방법, 비밀 취득 및 시스템 장애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접근 권한의 경계로 표현한 정보통신망 침해 안내

접속 당시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나요?

문제 된 계정·서비스·파일과 접속 시각을 적어보세요. 그때 부여받은 업무·이용 권한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범위를 허용했는지, 퇴사·계약 종료 등으로 권한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확인하세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과거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해서 현재도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접근 권한을 정했는지, 계약·약관과 인증 절차, 보안 설정에서 어떤 제한을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접속에 성공했다면 허용된 접근인가요?

영상과 디지털 파일의 보관·전달 기록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 범위를 넘어 침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술적으로 열렸다는 사실 하나로 적법·위법을 단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한과 접속 방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3도1086 판결은 해당 서비스의 보호조치와 권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침입이 부정됐다는 결론을 다른 사이트나 계정의 접근 허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접속·열람·반출·시스템 변경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정보를 보거나 가져온 행위와 전송·공개, 시스템의 변경·장애를 각각 구분합니다. 비밀의 취득 방식, 악성프로그램의 기능, 실제 장애와 업무 영향은 적용 혐의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 부정된다고 개인정보·저작권·영업비밀 등 다른 책임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약관 위반이 곧 모든 형사범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확인하려고 다시 접속하지 말고 기록을 보존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해명하기 위한 재접속·재현도 권한 없는 접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와 적법한 보전·분석 범위를 확인하고 계정·접속·설정 변경 및 알림 기록을 보존하세요.

사고 대응과 형사 방어를 구분하되 원본 로그·기기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나 임의 초기화 없이 조사 대상·기간·권한을 확인하고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직원들의 온라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전달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와 권한 제한, 취득 방법을 확인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에 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접근 제한이 객관적으로 설정됐는지에 따라 침입을 판단한 사례 — 자세히 읽기 →

정보통신망 침해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받은 계정이나 비밀번호로 접속해도 침입이 될 수 있나요?

계정·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접속 권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한 범위와 기간, 권한 회수·계약 종료 및 실제 접속 목적·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서비스·계정·역할과 권한 부여·회수 내역
  • 접속·인증·파일·설정 변경 로그
  • 계약·약관·업무 지시와 보호조치
  • 취득·전송·장애의 시점과 영향
  • 사고 대응·분석 자료·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