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계정과 접근권한
접속 당시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나요?
문제 된 계정·서비스·파일과 접속 시각을 적어보세요. 그때 부여받은 업무·이용 권한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범위를 허용했는지, 퇴사·계약 종료 등으로 권한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확인하세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과거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해서 현재도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접근 권한을 정했는지, 계약·약관과 인증 절차, 보안 설정에서 어떤 제한을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02 / 접근의 허용 범위
접속에 성공했다면 허용된 접근인가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 범위를 넘어 침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술적으로 열렸다는 사실 하나로 적법·위법을 단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한과 접속 방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3도1086 판결은 해당 서비스의 보호조치와 권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침입이 부정됐다는 결론을 다른 사이트나 계정의 접근 허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03 / 함께 검토할 혐의
접속·열람·반출·시스템 변경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정보를 보거나 가져온 행위와 전송·공개, 시스템의 변경·장애를 각각 구분합니다. 비밀의 취득 방식, 악성프로그램의 기능, 실제 장애와 업무 영향은 적용 혐의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 부정된다고 개인정보·저작권·영업비밀 등 다른 책임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약관 위반이 곧 모든 형사범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04 / 로그와 보전
확인하려고 다시 접속하지 말고 기록을 보존하세요

해명하기 위한 재접속·재현도 권한 없는 접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와 적법한 보전·분석 범위를 확인하고 계정·접속·설정 변경 및 알림 기록을 보존하세요.
사고 대응과 형사 방어를 구분하되 원본 로그·기기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나 임의 초기화 없이 조사 대상·기간·권한을 확인하고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직원들의 온라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전달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와 권한 제한, 취득 방법을 확인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에 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접근 제한이 객관적으로 설정됐는지에 따라 침입을 판단한 사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6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함께 쓰던 노트북에 열린 배우자 사진첩, 비밀번호를 안 쳐도 침입일까요?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도5555 판결
- 자동조준 도구가 게임 규칙을 어겨도, 악성프로그램죄는 별도인가요?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도2862 판결
- 보안문자와 어뷰징 필터를 우회했다면, 곧바로 악성프로그램일까요?대법원 2020-04-09 선고 2018도16938 판결
- 자동 홍보 프로그램을 팔았다고 모두 악성프로그램 유포가 될까요?대법원 2019-12-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 동료의 메신저가 켜져 있었다면, 보관함을 복사해 보내도 될까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프로그램 사기 판단은 인정했는데, 왜 판결 전체가 파기됐을까요?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 검색순위를 조작했어도 망 장애죄는 다를 수 있는 이유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 미니홈피가 정상 작동했는데도 방문기록 수집은 왜 유죄였을까요?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도2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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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면, 상관 계정으로 내 항의메일도 보낼 수 있을까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질문과 답변
정보통신망 침해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받은 계정이나 비밀번호로 접속해도 침입이 될 수 있나요?
계정·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접속 권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한 범위와 기간, 권한 회수·계약 종료 및 실제 접속 목적·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서비스·계정·역할과 권한 부여·회수 내역
- 접속·인증·파일·설정 변경 로그
- 계약·약관·업무 지시와 보호조치
- 취득·전송·장애의 시점과 영향
- 사고 대응·분석 자료·수사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