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참여 내역
어떤 게임에 무엇을 걸었는지 정리하세요
어떤 게임·경기에 무엇을 걸었고 결과에 따라 어떤 재물이 오갔는지 확인하세요. 원래의 이용·거래 기록을 보며 계정·기간·횟수·입출금과 본인 참여 내역을 정리하세요.
입금 합계가 실제 베팅액·손익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충전·회수·재사용과 다른 거래를 구분하고, 운영자·소개자 역할이 있었다면 이용과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02 / 일시오락 여부
소액으로 지인끼리 했어도 도박인가요?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금액뿐 아니라 참여자의 관계·직업·경제적 상황, 동기·시간·장소와 실제 방식 등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83도2545 판결도 당시 참여 관계와 규모·목적을 함께 봤습니다. 오래된 판결의 액수를 오늘날의 안전한 베팅 한도처럼 바꾸어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03 / 상습성 판단
처음 적발됐는데 상습도박이 문제 될 수 있나요?
반복 기간·빈도·규모·동기와 이전 행위, 도박 습벽을 나타내는 사정들을 확인합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포츠·경마·게임장 등은 별도의 금지·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시오락 예외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특별법상 이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04 / 조사 전 준비
전체 이용 기록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세요

계정과 입출금·전체 이용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의 계정·계좌를 본인 것처럼 또는 그 반대로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이용을 중단하고, 채무를 정리하며, 필요한 상담이나 가족의 지원을 받는 등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피해·채무에 관한 민사 문제와 형사책임, 압수·추징 문제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쉬는 날 동네에서 식사 등을 걸고 짧게 화투를 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관계·직업·시간·규모·동기를 종합해 일시오락이라고 본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돈뿐 아니라 관계·직업·동기로 일시오락을 판단한 사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45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칩의 페소 표시와 홍콩달러 정산, 해외 도박 책임의 기준은 달랐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 조작 전 정상 게임도 사기의 일부였던 이유와 여러 피해자의 죄수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 골프 실력과 승패 지배는 다릅니다—내기의 우연성과 핸디캡 흥정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 해외 카지노 판결의 전부 파기, 도박이 아니라 자금 차용 판단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 같은 두 번의 도박이라도 참가자·장소·딜러를 준비한 역할이 달랐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 전과 한 줄보다 복역 종료 뒤 재도박까지의 연결을 본 상습성 판단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
- 판이 크고 밤을 새웠다는 사실만으로 반복 도박의 습벽이 증명될까요?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 나중 날짜의 방조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면, 앞선 도박은 다시 처벌할까요?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 처음 재판받는 도박도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전과와 습벽의 차이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48 판결
- 술값이 남으면 끝내기로 한 마작, 금액보다 놀이의 구조를 봤습니다대법원 1974. 3. 12. 선고 74도582 판결
질문과 답변
도박·상습도박 자주 묻는 질문
친구끼리 소액으로 한 도박도 처벌되나요?
지인 간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인지 금액·시간·목적과 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하며, 특별법상 도박이면 해당 법의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게임·사이트·계정과 이용 기간
- 전체 입출금·충전·환전과 실제 손익
- 참여 관계·경제적 상황·동기
- 운영·홍보 등 추가 관여 내역
- 수사 통지와 반복 방지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