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현장의 순서
물건을 가져간 때와 폭행·협박한 때를 나눠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의 어떤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주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돈을 받기 전의 협박인지, 물건을 가져간 뒤 체포를 피하려는 폭행인지, 재산 문제와 별개의 다툼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CCTV·대화·이체 기록과 목격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춰보세요. 요구한 금액이나 말과 실제로 한 행동은 나누어 적어두세요. 체포·구속 상태라면 출석·영장·심사 일정과 변호인 접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 죄명의 구분
재산을 요구한 다툼이 모두 강도인가요?

강도에서는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의 표현뿐 아니라 행동·도구, 장소, 당사자의 관계와 현장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상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다툼을 강도로 볼 수 없고, 때린 횟수나 진단 주수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공갈·절도·폭행 등과의 구분은 실제 행위와 목적, 피해자의 대응을 증거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 가중요건과 결과
도구·일행의 역할·상처가 생긴 경위를 따로 정리하세요
흉기를 휴대했는지, 두 명 이상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눴는지,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행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모나 합동 실행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연락·현장 관여·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절도 뒤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한 폭행·협박은 준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상처의 발생 시점·원인과 강도 행위 사이의 관계도 따로 대조합니다.
04 / 미수와 사건 후 대응
물건을 못 가져갔거나 나중에 돌려줬다면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어도 강도미수나 준강도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도미수 뒤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사안에서 준강도미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물건을 돌려주거나 합의한 사정은 범행 당시 행위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원본 영상·대화·진료자료를 보존하세요. 본인과 일행의 행위를 나누고 추측으로 다른 사람의 의도까지 단정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양주를 훔치려다 물건을 두고 나오면서 자신을 붙잡은 사람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도의 기수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절도미수 후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경우 준강도미수인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여러 강도 전력 중 이 가중조항에 셀 수 있는 판결은 한 번이었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판결
- 징역이 줄었지만 강도와 낙상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228 판결
- 새 자백을 믿기 전에 두 진술을 같은 현장에 대조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 현장에서는 떨어졌지만 계획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 무죄 판단은 맞는데 파기됐습니다—강도예비 사건의 두 가지 심사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 돈을 가져갔다는 결과에서 살인 당시의 목적을 거꾸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 출입문을 막은 위협이 창문 탈출의 위험을 만들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 종이는 피고인 것이어도 각서 내용의 재산상 이익은 별개였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 돈을 요구하지 못한 침입과 칼을 들지 않은 공범도 실행 단계에 있었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질문과 답변
강도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못 가져가고 도망치다 몸싸움만 했는데 강도 혐의가 되나요?
절도미수 후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폭행·협박을 했다면 준강도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몸싸움이 곧바로 준강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의 목적·정도와 절도행위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사건 전후 CCTV·차량 영상·현장 사진
- 금품·카드·계좌의 이동과 반환 내역
- 요구·협박 내용과 사건 전후 연락
- 일행의 이동·역할·도구와 사전 연락
- 상처의 발생 경위와 진료·사진 자료
- 체포·출석·영장 서류 및 피해 회복 자료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