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아동의 안전
현재 돌봄과 보호조치부터 확인하세요
아동에게 진료나 안전한 돌봄이 필요한지 먼저 살펴주세요. 현재 누구와 어디에서 지내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보호 상황은 어떤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나 접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결정문에 적힌 대상과 기간,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아동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지 마세요. 처음 나온 말과 당시 상황을 구분해 기록하고 전문적인 조사·지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2 / 학대 유형
상처가 없어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봅니다. 행위자와의 관계, 아동의 연령·성향·상태, 행위의 방법·기간·반복과 전후 반응을 종합합니다.
불편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이 모두 같은 정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이나 외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 영향, 인식에 관한 증거를 구분합니다.
03 / 훈육과 학대
훈육이었다면 어떤 상황과 방법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려 했다는 설명과 실제 사용한 수단·정도는 별개입니다. 보육·교육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조치인지, 위협·벌·반복 행위인지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도5769 판결은 어린 아동을 높은 교구장에 장시간 앉혀 둔 행위와 공포·이후 상태를 종합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짧은 장면 하나보다 전후 상황의 보전이 중요합니다.
04 / 조사 전 준비
원본 영상과 돌봄 기록을 먼저 보존하세요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영상을 확보할 방법을 확인하세요. 출결·보육·진료 기록과 인수인계·상담 기록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해명하려고 아동의 영상이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보호처분, 시설 행정조치·취업 제한 문제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각 통지와 기한을 구분하고 현재의 돌봄·재발 방지 계획도 실제 이행 자료로 준비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보육교사가 네 살 아동을 높은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혀 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위험·태도와 아동의 공포 및 이후 상태 등을 종합한 정서적 학대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위험 행동을 지도한다며 교구장 위에 장시간 앉혀 둔 경우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교사의 표현이 잘못됐는데 정서적 학대 유죄는 왜 다시 심리하게 했을까요?대법원 2026-06-25 선고 2024도6945 판결
- 사망 위험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한 학대, 책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대법원 2026-01-29 선고 2025도16040 판결
- 아이가 사망 직전 걷고 말한 사실은 학대살해 고의를 부정할 근거일까요?대법원 2024-07-11 선고 2024도2940 판결
-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녹음했다면 교실 대화의 당사자가 될까요?대법원 2024-01-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보호자 신분이 없는 공범에게 왜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을 적용했을까요?대법원 2021-09-16 선고 2021도5000 판결
- 오래된 학대의 장소가 덜 구체적이면 법원이 바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을까요?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도3694 판결
- 아이가 아버지를 좋아했다면 기본적인 돌봄의 공백도 방임이 아닐까요?대법원 2020-09-03 선고 2020도7625 판결
- 팔을 잡은 한 장면보다 전후의 지도 과정이 중요했던 이유대법원 2020-01-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 끝난 시효를 되살린 걸까요, 남아 있던 시효를 멈춘 걸까요?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도7273 판결
- 교사는 학대 유죄인데 원장은 무죄, 어떤 예방조치가 판단을 갈랐을까요?대법원 2016-05-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질문과 답변
아동학대 자주 묻는 질문
때린 적도 없고 상처도 없는데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신체적 상처가 없어도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나이·상태와 관계, 실제 말·행동·기간 및 반응을 종합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원본 CCTV와 행위 전후 시간대
- 아동의 연령·상태·진료·출결 기록
- 보육·교육·돌봄과 인수인계 자료
- 초기 진술·신고 경위와 관련 연락
- 보호조치·수사·시설 관련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