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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안내

적용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확보 의무를 확인합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로 사업주·경영책임자 책임이 문제 된 상황을 안내합니다. 산업·시민재해 유형과 사업 규모·시점, 실제 경영 권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과 인과관계를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사업장과 안전관리 문서로 표현한 중대재해 예방체계 안내

어떤 재해이고 어느 사업 단위의 사고인가요?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와 원료·제조물·시설·교통수단 등에 관한 중대시민재해는 대상·의무가 다릅니다. 해당 재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와 사업 단위, 법 시행·적용 시점을 대조하세요. 현재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5명 미만 제외와 과거 50인 미만 사업 유예를 혼동하지 말고 시민재해에도 같은 제외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의 근로자 수만 세면 되나요?

문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

본사와 지점, 공장이 인사·노무·재무·회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했는지,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해 운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장소가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장소의 근로자 수만 따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5도15060 판결은 경영상 일체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전체 상시 근로자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해당 판결의 과거 유예 기준과 현재 법은 구분합니다.

대표 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안전관리 이행을 살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 등의 실제 권한·예산·인력·의사결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및 점검·보고 체계를 확인합니다. 안전 담당자를 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확보 의무가 모두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 발생이 곧 경영책임자의 유죄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적용 대상·의무·고의와 이행,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실범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예산·점검·개선이 실제로 이뤄진 기록을 준비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조직과 권한 위임, 예산 편성, 보고·점검·개선에 관한 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현장의 작업 방식과 위험요인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설명하고, 사고 후 만든 체계를 사고 전부터 운영한 것처럼 기재하지 마세요.

구조와 추가 사고 방지, 법정 보고와 조사에 필요한 조치부터 확인하세요. 경영진과 현장 담당자, 도급 관계에서 각자 맡은 역할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업무 재개,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는 절차별로 기록해두세요.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사고 공장만 보면 5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시 적용 유예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인사·노무·재무·회계가 통합 운영되는 사업 단위의 인원을 합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인 사업 단위로 적용을 판단한 사례 — 자세히 읽기 →

함께 살펴볼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난 지점의 직원이 적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지점의 인원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 일체인 사업 단위인지와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재해 유형·시점 및 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조직·상시 근로자·시행 시점
  • 실제 경영·안전 권한과 예산·인력
  • 체계·점검·보고·개선의 이행 자료
  • 도급·현장 위험·작업·사고 기록
  • 수사·감독·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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