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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 안내

유포 여부와 협박·강요의 성립은 나누어 확인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퍼뜨리겠다는 말로 금전·만남·행동을 요구한 상황을 안내합니다. 실제 생성된 자료의 존재와 이용, 해악 고지·요구 내용, 피해자의 안전과 증거 보전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잠긴 사진과 메시지로 표현한 촬영물 이용 협박 안내

무엇을 퍼뜨리겠다고 했고, 어떤 요구를 했나요?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퍼뜨리겠다고 했는지, 금전·만남·추가 촬영·신고 취하 등의 요구가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메시지 한 줄만 남기지 말고 앞뒤 대화와 계정·주소·날짜를 함께 보존하세요.

직접 사진을 보여줬는지, 존재를 언급했는지, 실제 제작된 자료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요구에 응했는지와 별개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라도 협박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과 대화 내용을 대조하는 자료

처음 촬영에 동의했거나 본인이 촬영해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를 이용한 협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촬영·전달·보관과 유포·협박 행위를 나누고 각 단계의 동의·인식을 확인합니다.

현재 조문은 촬영물뿐 아니라 법이 정한 편집물 등도 포함합니다. 실제 생성된 자료의 성격과 이를 이용한 방법을 검토하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자료를 내세운 경우의 다른 협박·공갈 등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거나 실제로 유포해야만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실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 등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소지·유포 가능한 상태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 규정과 요구·실행의 관계도 확인합니다. 금전 지급이 있었다면 공갈 등 다른 죄명 및 반복적인 연락·접근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계속된다면 안전과 대화 원본부터 확보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위협이 계속되면 안전한 장소와 연락 방법을 먼저 확보하고 신고·접근 방지·삭제 지원을 검토하세요. 대화방·계정·게시 주소를 보존하되 자료를 공개하거나 확인용으로 다시 유포하지 마세요.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를 통해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도 피하세요. 합의나 금품 반환, 자료 삭제에 관한 약속이 있다면 그 경위와 이행 내역을 보관하고, 접근·연락 제한 명령이 내려졌는지도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서 자료의 직접 제시나 협박 당시의 소지가 필요한지 설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생성된 자료를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요건까지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현재 소지해야 이용협박인지 — 자세히 읽기 →

함께 살펴볼 판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진을 보여주지도 실제로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실제로 만들어진 성적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직접 보여주거나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당시 해당 자료를 소지·유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전체 협박 대화·녹음과 계정·일시
  • 실제 촬영·편집물의 생성·전달·보관 경위
  • 유포 상대·주소와 요구한 금전·행동
  • 송금·만남·신고·삭제 요청 내역
  • 접근·연락 제한 명령과 수사기관 통지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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