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현재의 안전
위험이 계속된다면 보호와 진료가 먼저입니다
폭력·위협이 계속된다면 안전한 장소와 신고·진료 등 필요한 보호를 우선 확인하세요. 자녀·고령자 등 함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미 퇴거·접근·연락 제한 등이 내려졌다면 결정문에 적힌 대상·기간·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화해했거나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02 / 절차의 구분
형사사건인가요, 가정보호사건인가요?

구체적 폭행·상해·협박 등의 범죄와 가정구성원 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 결과와 사건 성질 등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법률이 정한 가정보호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수사·재판 단계의 임시조치,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근거·요건·내용이 다릅니다. 이혼·양육권 등 가사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03 / 접근·연락 제한
결정문에서 제한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가족 간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령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일시·장소·방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의 고지와 보조인 선임 안내 등 절차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터2 결정은 구체적인 가정폭력행위와 방어권 보장을 확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환송했습니다.
04 / 사건 후 대응
기록은 보존하고, 합의를 위한 접촉도 조심하세요

상처·진료·신고 내역, 메시지와 현장 자료를 보존하고 반복 행위와 특정 사건을 구분하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공개하거나 불필요하게 주변에 배포하지 마세요.
신고 취소·합의가 모든 혐의와 보호조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제한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한 우회 연락도 피하세요. 안전한 주거와 자녀 돌봄,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가정폭력행위와 심리절차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발령 요건 및 사건 내용·보조인 선임에 관한 사전 고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과 사전 고지·방어권을 확인한 결정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24. 03. 29 자 2024터2 결정 ↗
함께 살펴볼 판례
-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의견을 낼 기회는 주어야 했습니다대법원 2026-05-08 자 2026터4 결정
- 결정일과 송달일 사이가 연락해도 되는 공백은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 폭행 무죄와 연락금지명령 위반은 왜 같은 결론이 아니었을까요?대법원 2023-06-01 선고 2020도5233 판결
- 기각할 권한이 없었다는 판단 뒤에도 늦은 항고는 기각됐습니다대법원 2022-02-18 자 2022어3 결정
- 답장이 왔다는 사실은 법원의 연락금지를 해제한 것과 달랐습니다대법원 2022-01-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은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다대법원 2019-05-30 자 2018어21 결정
- 불처분은 무죄 확정과 달랐지만 후속 기소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08-23 선고 2016도5423 판결
- 혼인관계라는 지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은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바꿀까요?대법원 2008-08-12 자 2008어5 결정
- 사회봉사를 100시간 더 명할 수 있는지는 처분 이름보다 실제 부담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07-24 자 2008어4 결정
질문과 답변
가정폭력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자보호명령은 같은 절차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에 따른 수사·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사건과 별도로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조치의 내용·기간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신고·진료·사진과 시간순 행위 기록
- 가족 관계·동거·자녀의 상황
- 결정문·송달·제한 기간과 범위
- 전체 메시지·영상과 목격 자료
- 수사·법원·가사절차 일정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