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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안내

장소의 성격과 접촉의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지하철·버스·공연장·찜질방 등에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상황을 안내합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 추행과 우연한 접촉의 구분, 당시 동선·자세 및 증거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대중교통 공간의 개인 경계로 표현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안내

어느 구간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나요?

이용한 노선과 차량, 승하차 시간, 출입문·좌석 위치와 접촉이 있었던 부위를 정리하세요. 당시 손과 몸, 짐이 어디에 있었는지 떠올려보고, 차량의 흔들림과 이동, 접촉 전후 행동을 영상이나 목격 내용과 맞춰보세요.

피해자와 신고자가 누구인지, 직접 본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고의로 추행한 것인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한 장면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이 적었어도 적용되나요?

연락·접근의 경계와 보호조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 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장소의 성격과 상시 개방·이용 상태,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행위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09도5704 판결은 찜질방 수면실에서의 추행을 판단하며 현실적인 혼잡도만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장소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이용 방식과 구체적 경위를 함께 봅니다.

차량 흔들림·이동·반복 접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잡한 장소의 접촉이라고 모두 추행은 아니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부위·방법·반복·지속, 피해자의 대응과 이후 행동을 종합해 확인합니다.

명확히 기억하는 자세와 이동을 정리하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채워 넣지 마세요. 피해자 측도 불편했던 접촉의 위치·방법과 직후 대응, 도움 요청·신고 시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선과 시간을 좁혀 영상 보전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차량·역·시설마다 영상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구간과 시간을 확인해 영상 보존을 요청할 방법을 알아보세요. 승차·결제 내역과 위치 기록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사과한 말이나 녹음이 있다면 앞뒤 맥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 철회·연락 중단을 압박하지 말고 조사·합의·자료 제출은 적절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찜질방 수면실의 추행에 관해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설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혼잡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중에게 상시 개방된 장소의 성격을 고려했습니다.

사람이 빽빽하지 않은 찜질방도 공중밀집장소인지 — 자세히 읽기 →

공중밀집장소 추행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이나 찜질방에 사람이 별로 없어도 적용되나요?

실제로 사람이 빽빽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소의 성격과 이용 상태,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행위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추행행위와 고의의 존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노선·차량·문·좌석과 승하차 시간
  • CCTV와 결제·교통카드 등 이동 자료
  • 접촉 당시 자세·짐·손 위치와 현장 구조
  • 신고·직후 대화·목격자 확인 자료
  • 출석 요구와 이미 진술한 내용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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