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파일과 반출 시점
어떤 파일을 언제 복사·전송·사용했나요?
회사 자료 전체를 막연히 묶지 말고 파일명·버전·작성자, 업무 중 접근 권한, 외부 전송·복사 기록부터 정리하세요. 처음 취득한 때, 개인 기기로 옮긴 때, 퇴사·반환 요구를 받은 때와 실제 사용한 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전송인지, 경쟁업체에서 쓰기 위한 반출인지도 자료와 연락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불법 취득·사용의 목적 및 인식은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02 / 보호되는 정보
회사 자료라면 모두 영업비밀인가요?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범위, 개발에 든 노력, 경쟁상 가치, 접근 권한·보안 표시·관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비밀유지 서약서 한 장만으로 모든 자료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고, 서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면서 쌓은 일반적인 경험이나 기술과 회사의 특정 비공개 자료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03 / 기술의 법적 범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는 산업기술은 법령상 지정·고시·공고·인증 등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요하다고 부르는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법의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문제는 보호 대상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 기술의 지정 자료,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과 계약, 국외 사용·이전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04 / 재직·퇴사 후 행위
재직 중 반출과 퇴사 후 사용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자료를 취득·사용·누설하거나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행위, 반환·삭제 요구 후 계속 보유한 행위는 법이 정한 목적·인식 등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 위반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은 퇴사 후 사용을 별도의 배임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지만 영업비밀법 위반 판단까지 모두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5 / 보전과 반환
파일을 더 열거나 옮기기 전에 반환·보전 방법을 확인하세요

조사에 대비한다며 파일을 열어 수정·삭제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기지 마세요. 원본 기기와 이메일, 접속·전송 기록을 보존하고, 당시의 접근 권한과 회사의 반환 요구도 확인해두세요. 자료를 적법하게 반환·보관·제출할 방법부터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로그를 보존하세요. 계정 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와 실행 시점도 남겨두세요. 피해 신고와 사용금지·손해배상 청구, 형사절차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유출됐다거나 손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 살펴보기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퇴사 후 회사 파일을 사용한 행위에 관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의 판단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퇴사 후 사용에 가담한 제3자에게 별도 배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영업비밀법 위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퇴사 후 자료 사용에 별도의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지 — 자세히 읽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함께 살펴볼 판례
- 해외 회사의 해외 사용도 국내 유출행위와 연결돼 있다면 국내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 분해하면 알 수 있는 치과장비 자료, 회사의 주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 비밀번호를 함께 쓰던 본사와 도매점, 거래정보는 누구에게 비밀이었나요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 거래처에서 받은 도면이라도 퇴사자의 자유로운 이용 자료는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 열람 권한이 있던 임원에게도 반환 의무는 남았습니다—배임 부분만 환송한 이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 실패한 실험도 보호할 가치가 있을까요—보고서가 알려 주는 내용을 따진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 퇴직 뒤 보낸 도면과 화면 사진, 같은 메일 속 자료도 배임 판단은 달랐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 업무 중 허용된 파일 복사가 퇴사 뒤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 저장·열람·제안서 작성, 경쟁사에서 자료를 다룬 단계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 비밀유지 서약과 다른 서버 운영, 광통신 기술파일의 보호가 부정된 이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질문과 답변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사용하지 않고 파일만 보관해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사용 전에도 취득·무단 유출이나 반환·삭제 요구 후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의 요건, 취득·보유 경위, 법이 정한 목적과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준비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문제 파일 목록·원본·작성 및 수정 이력
- 접근 권한·보안규정·비밀유지 계약·기술 지정 자료
- 메일·저장장치·클라우드 전송 및 접속 기록
- 재직·퇴사·이직 시점과 반환·삭제 요구 내용
- 외부 사용·제공 주장과 이를 확인할 자료
- 출석 요구·압수목록 및 이미 제출한 설명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