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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 안내

파일의 성격, 반출 권한과 사용 경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퇴사 전 파일 복사, 개인 메일 전송, 경쟁사 이직 후 자료 사용으로 문제가 된 상황을 안내합니다. 영업비밀의 요건과 산업기술의 법적 범위, 취득·반출·보유·사용 행위 및 업무상배임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업무 파일과 저장장치로 표현한 영업비밀 유출 안내

어떤 파일을 언제 복사·전송·사용했나요?

회사 자료 전체를 막연히 묶지 말고 파일명·버전·작성자, 업무 중 접근 권한, 외부 전송·복사 기록부터 정리하세요. 처음 취득한 때, 개인 기기로 옮긴 때, 퇴사·반환 요구를 받은 때와 실제 사용한 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전송인지, 경쟁업체에서 쓰기 위한 반출인지도 자료와 연락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불법 취득·사용의 목적 및 인식은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회사 자료라면 모두 영업비밀인가요?

영상과 디지털 파일의 보관·전달 기록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범위, 개발에 든 노력, 경쟁상 가치, 접근 권한·보안 표시·관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비밀유지 서약서 한 장만으로 모든 자료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고, 서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면서 쌓은 일반적인 경험이나 기술과 회사의 특정 비공개 자료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는 산업기술은 법령상 지정·고시·공고·인증 등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요하다고 부르는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법의 산업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문제는 보호 대상과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 기술의 지정 자료, 비밀유지 의무, 대상기관과 계약, 국외 사용·이전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 반출과 퇴사 후 사용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자료를 취득·사용·누설하거나 지정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행위, 반환·삭제 요구 후 계속 보유한 행위는 법이 정한 목적·인식 등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 위반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은 퇴사 후 사용을 별도의 배임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지만 영업비밀법 위반 판단까지 모두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일을 더 열거나 옮기기 전에 반환·보전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건의 시간 순서와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조사에 대비한다며 파일을 열어 수정·삭제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기지 마세요. 원본 기기와 이메일, 접속·전송 기록을 보존하고, 당시의 접근 권한과 회사의 반환 요구도 확인해두세요. 자료를 적법하게 반환·보관·제출할 방법부터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로그를 보존하세요. 계정 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와 실행 시점도 남겨두세요. 피해 신고와 사용금지·손해배상 청구, 형사절차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유출됐다거나 손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퇴사 후 회사 파일을 사용한 행위에 관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의 판단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퇴사 후 사용에 가담한 제3자에게 별도 배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영업비밀법 위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퇴사 후 자료 사용에 별도의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지 — 자세히 읽기 →

함께 살펴볼 판례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사용하지 않고 파일만 보관해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사용 전에도 취득·무단 유출이나 반환·삭제 요구 후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의 요건, 취득·보유 경위, 법이 정한 목적과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읽기 →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받은 통지서와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춘 뒤 상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일과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문제 파일 목록·원본·작성 및 수정 이력
  • 접근 권한·보안규정·비밀유지 계약·기술 지정 자료
  • 메일·저장장치·클라우드 전송 및 접속 기록
  • 재직·퇴사·이직 시점과 반환·삭제 요구 내용
  • 외부 사용·제공 주장과 이를 확인할 자료
  • 출석 요구·압수목록 및 이미 제출한 설명

판례와 질문 더 살펴보기

법령·판례 확인 2026.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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