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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펴지지 않는 접이식 칼이라면, 허가 없이 보관해도 될까?

대구도검소지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작업대 위 접이식 칼을 살피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도검소지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나 노점에서 산 접이식 칼을 집에 보관하다가 무허가 도검 소지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펴지지 않고 칼날도 길지 않으니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는 방식 한 가지로 법에서 정한 도검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죄가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두 판단은 단순히 크기나 수집 목적을 비교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대구 지역 사건으로 각색하지 않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판결을 통해 법적 분류와 실제 기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짧은 칼도 소지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일정한 종류의 칼·검 등으로서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고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을 도검으로 정합니다.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할 위험성이 뚜렷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포함됩니다. 소지허가가 필요한지 살피면서 길이만 재어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등 종류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크나이프는 칼날 6cm 이상, 비출나이프는 칼날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 밖의 6cm 이상 칼날이 있어 흉기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도 규정합니다. 동시에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위험성이 없는 물건은 제외합니다.

도검을 소지하려면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도검 소지의 현행 법정형은 제70조의2 제1항 제2호의2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 강화된 조문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아래 과거 사건의 벌금형과 오늘 적용되는 처벌 범위는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2. 무죄 사례: 장도처럼 생겼어도 베거나 찌를 수 없었던 물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은 시행령 별표가 정한 장도 형태를 갖추고 진검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칼날 부분에는 날이 서 있지 않았고 칼끝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의 겉모양과 실제 기능을 두고 법령상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도검이라는 이름이나 겉으로 보이는 인상보다 베기 또는 찌르기가 가능한 성질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도검의 의미, 위험성이 없는 물건을 제외하는 조항의 취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검의 성질이 베거나 찌르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규격과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 사용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어야 하며, 베기나 찌르기가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외형만 비슷하다고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물건의 날과 끝의 상태 때문에 베거나 찌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집품이어서가 아니라 물건의 객관적인 구조와 기능이 확인된 결과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

펼쳐진 접이식 칼을 살펴보는 사람

3. 유죄 사례: 자동 펼침 장치가 없던 9cm 접이식 칼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노점에서 칼날 길이가 9cm인 접이식 칼을 구입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 책상 서랍 안에 보관했습니다. 칼날이 손잡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구조였고 자동으로 펼쳐지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칼에는 칼날을 완전히 펴면 고정되게 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다시 접으려면 그 장치를 누르고 칼날에 힘을 가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취미생활로 구입했으며 당시에는 칼날 길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사는 그 물건이 법령에서 정한 도검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도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증을 통해 칼끝이 뾰족하고 강하며, 날은 종이가 베어질 정도로 날카롭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칼날을 펼치면 고정되는 구조와 크기, 기능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크나이프가 반드시 자동으로 펴지는 칼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그 종류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외관과 기능이 비슷하고 흉기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칼을 몰수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1008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진검 유사 물건은 모양이 실제 칼과 비슷했지만 베거나 찌를 수 없었습니다. 접이식 칼은 자동으로 펴지지 않았어도 날과 끝이 날카롭고 펼쳐진 상태로 고정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 인정된 제외 사유를 다른 물건에도 외형만 보고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날이 날카로운 모든 생활용 칼을 곧바로 법령상 도검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항소심도 칼끝과 날에 관한 제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도검의 종류와 규격에 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법령상의 분류에 들어가는지 살핀 뒤 위험성이 없어 제외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소지와 실제 사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거나 서랍 안에만 두었다는 설명만으로 허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와 각 요건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5. 제품과 허가 자료에서 확인할 내용

가. 판매 당시의 제품 설명을 확보하세요

제품명과 사진, 설명서, 주문 내역 및 판매자의 안내를 보존하세요.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어도 규격과 작동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구입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남기되, 판매자가 붙인 이름이 법적 분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 날과 끝, 개폐 구조를 구분하세요

기존 사진이나 제품 자료를 바탕으로 길이와 형태, 개폐 방식과 고정장치 유무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자동으로 펴지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고정 기능이나 실제 날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위험한 시험을 하지 말고 물건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안전한 공식 절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소지 시점과 허가의 대상을 맞추세요

본인의 허가가 있는지, 허가서에 적힌 물건과 조사 대상 물건이 같은지 대조하세요. 구입일과 보관 기간도 정리해야 사건 당시 법령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판결의 벌금액을 보고 지금도 같은 수준이라고 예상하면 강화된 처벌 규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라. 조사 통지와 압수 물건을 대조하세요

문제 된 것이 소지인지 수입이나 판매인지, 사용 과정의 다른 혐의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압수 목록에 여러 물건이 있다면 각각의 규격과 허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성질까지 단정하거나 모든 물건을 같은 종류로 묶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도검 소지 사건은 물건이 법에서 정한 도검인지와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를 함께 살피는 사건입니다. 길이와 외관뿐 아니라 실제 기능과 구조를 검토해야 하며, 취미용이라는 설명이나 자동 펼침 장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나 소지 혐의가 문제 된다면 더킴로펌 대구도검소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구입 자료와 제품 구조, 허가 내용 및 적용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물건의 성질을 근거로 설명하면서 과거 판결과 현행 법정형의 차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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