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인중개사법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돈을 투자한 사람을 대표라고 부르거나 운영 수익을 나눈 사실이 명의대여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문제없다는 설명도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실제 거래를 누가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빌려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동시에 무자격자가 사무실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를 대여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분양권 공동투자에서 유죄가 파기된 사건과 실제 명의를 이용한 중개업무가 인정된 사건을 비교하면, 형식과 실질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1. 이름을 빌렸는지보다 실제 업무까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자기 이름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하거나 사무소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제19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각각의 금지행위를 어겼다면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대여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격증이나 사무소등록증을 빌려 사용한 사람의 행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두 사람 가운데 자격자가 누구였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업무를 알고 허용했으며 실제로 수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 사건에는 당시 법률을 적용하므로 현재 조문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중개는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당사자 사이의 권리 변동을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자금을 넣고 운영 수익을 나누더라도 자격자가 중개를 수행하고 그 사람에게 중개업무를 맡기지 않았다면, 투자만으로 자격증·등록증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명과 날인만 자격자가 했다는 사정이 실질적인 중개 담당자를 가리는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2. 분양권 투자에서는 중개행위가 부정됐습니다
가.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등록증을 무자격자가 빌려 썼다는 사건입니다. 무자격자는 사무소 대표 명함을 사용했고 주변에서도 사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급여와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수수료 일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사무소에서 투자자로부터 분양권 관련 돈을 받고 약정서 등을 발급한 일도 있었습니다.
명함과 수익배분, 투자자에게 교부한 서류 등이 실제 중개업무 수행을 보여 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분양권 매수의 중개를 의뢰한 것인지, 전매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명함과 수익배분, 투자자에게 교부한 서류 등을 근거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정서와 관계인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약정은 투자 원금과 수익에 대한 책임을 정한 반면 중개보수의 금액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투자자와 무자격자의 설명도 분양권 전매를 통한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투자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거래당사자를 위해 실제 중개를 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분양권 전매 사업에 투자한 관계로 볼 수 있을 뿐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개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 등록증 대여의 유죄 판단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대표 명함을 쓴 사실과 중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3. 명의를 이용한 중개가 인정되어 유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에서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알면서 허용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대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실제 업무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한 무자격자의 업무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중개 대상 거래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거래라면 이를 알선한 일을 중개로 볼 수 없는지, 아니면 거래의 위법성과 알선 행위의 성격을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리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한 외형을 갖추었는지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실제로 그 명의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를 알선하기 위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개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개행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자격자의 실제 중개업무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7. 10. 26. 선고 2017도11528 판결). 거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명의대여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았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투자관계인지 실제 알선인지
첫 사건에서는 투자 약정과 진술을 확인하니 고객의 거래를 알선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건에서는 명의를 사용한 중개업무 자체가 인정되었고, 거래가 법에 어긋난다는 사정으로 그 성격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결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실제 중개가 있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무자격자가 수익을 더 많이 받았는지와 같은 사정은 관계를 판단할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사정만 떼어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고객의 요청,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연락과 조건 조정, 보수의 성격을 연결하여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5. 사무소 운영과 거래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가. 자금 투자와 운영 약정
사무실 마련 비용과 운영비, 급여·수익 배분 약정을 확보하십시오.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돈의 대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경영 참여와 고객을 위한 중개업무 수행은 구분되므로 두 관계의 자료가 서로 섞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고객의 최초 의뢰와 약정
고객이 무엇을 부탁했고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중개보수 약정인지 투자금 지급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제목 하나보다 실제 약정한 의무, 손익 부담,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 개별 중개행위의 담당자
매물 안내부터 조건 협상과 계약서 작성까지 누가 수행했는지 거래별로 정리하십시오. 자격자가 다른 거래를 직접 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 된 거래의 역할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고객과의 메시지와 통화, 전송한 계약서의 변경 내역 등이 업무 과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라. 성명과 상호를 사용한 경위
광고·명함·계약서·영수증에 표시된 이름과 직위를 확인하십시오.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었고 고객이 그 표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격자가 사용 사실을 알고 허용했는지와 실제로 허용한 업무 범위도 당시 연락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명의대여 여부는 사무소 안에서의 호칭이나 동업이라는 설명보다 실제 중개업무의 수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투자를 받은 사실과 무자격자에게 자격자의 이름으로 중개를 하게 한 사실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거래별로 정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서 자격증·등록증 대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약정서와 고객 연락, 정산 기록을 준비해 더킴로펌 대구공인중개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실제 업무와 책임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