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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관리자에게만 지시했다면, 불법파견이 아닐까?

대구불법파견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공장 포장 작업대 옆에서 두 관리자가 작업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파견변호사입니다. 협력업체 현장관리자에게 업무를 전달했을 뿐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불법파견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원청의 지시를 그대로 전하는 역할만 했다면, 지시가 한 단계를 거쳤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도급 운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청이 업무기준을 제시하거나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모든 행위를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 어떤 권한이 나뉘어 있었고 실제로는 누가 결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장 생산업무와 열차 승객서비스에 관한 판결을 비교하고, 형사사건에서 추가로 확인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현장관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근로자파견은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완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였는지보다 실제로 업무와 인력을 운영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제7조는 파견사업 허가를 요구합니다. 제43조는 무허가 파견사업을 하거나 무허가 사업주에게서 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등의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종류와 기간에 관한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견이라는 사실과 처벌되는 위반 유형을 순서대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불법파견 형사재판과 직접고용에 관한 민사소송은 판단 대상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겹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관여와 고의도 검토합니다. 민사판결의 고용관계 판단을 대표자나 현장관리자 개인의 유죄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휴게공간 탁자 위의 닫힌 서류철을 확인하는 장면

2. 업무 분담과 독립성을 인정한 열차 승무 사건

가. 사건 개요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열차 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을 구했습니다. 같은 열차에서 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승무원이 일했고,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교육 등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진 사정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 업무의 구분과 위탁업체의 인사권 행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위탁업체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열차팀장이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승무원은 별도로 승객서비스를 수행한 점을 살폈습니다. 위탁업체가 채용과 교육, 근무평가와 배치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사정도 보았습니다. 공사의 운행표와 서비스 기준 제공을 그 자체로 근로자 개인의 근무 배치 결정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무죄 사례가 아니라 직접 고용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위탁 업무의 결과를 확인하는 권한과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권한을 구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에게 전달된 지시도 실질을 본 대구고법 원심 사건

가. 사건 개요

유리 기판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검사와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협력업체 현장관리자들이 원청 관리자와 아침 회의에 참석하고, 당일 생산 관련 자료와 작업 지시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운영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2019나24804·24811 판결이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65635·265642 판결에서 파견관계 판단이 검토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협력업체 관리자의 권한이 원청의 작업 지시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근로자나 관리자가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었던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생산 공정이 연동되고 원청의 계획이 인원 배치와 근무 운영에 영향을 미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외형보다, 원청의 지시를 독립적으로 조정하고 인력을 운영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관계에 관한 민사판결이며, 이 판결만으로 특정인의 형사책임까지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열차 사건에서는 업무의 구분과 위탁업체의 독립적인 인사 운영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장 사건에서는 현장관리자를 통한 전달 구조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작업 지시가 근로자를 구속하고 생산과 인력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리자가 몇 명인지보다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다른 결과를 설명합니다.

형사책임과의 연결은 자동차 공장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은 업무표준과 인력 충원, 근무시간·교육 등 운영 실태를 종합해 파견관계를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적어도 파견법에 반하는 근로관계임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계약 명칭과 실제 운영, 피고인의 인식은 함께 보되 각각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정을 재배치한 적이 있다면 변경 전후의 지시 체계를 구분해 두십시오. 현재 운영을 과거 조사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각 시점의 현장관리자와 업무분장 자료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사나 분쟁에 앞서 확인할 자료

가.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었던 내용

원청 지시를 거절하거나 작업 순서와 인원을 바꿀 수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의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회의록과 이후 작업 변경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작성한 일지와 원청의 지시서 사이의 관계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개별 근로자의 근무 운영

누가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연장근무를 승인했는지 정리하십시오. 협력업체 서식으로 결재한 경우에도 실제로 원청의 승인이 전제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용과 평가, 공정 변경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같은 자료 묶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계약 대상과 실제 투입 업무

도급계약에서 정한 결과물과 업무 범위를 실제 작업과 대조하십시오. 당초 범위를 벗어난 다른 일에 수시로 투입되었는지, 원청의 근로자와 어떤 방식으로 공동 작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 이름이 다르다는 설명보다 구체적인 수행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 형사 피조사자의 권한과 인식

누가 계약과 운영을 결정했고 관련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나누십시오. 직책만으로 모든 운영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기간에 실제 취한 조치와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원청과 협력업체가 연락했다는 사실이나 현장관리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도급과 파견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의 범위, 작업 지시의 구속력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사상 고용관계와 형사책임을 구별하면 현재 절차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더 분명해집니다.

불법파견 혐의나 직접고용 분쟁이 발생했다면 현장 운영과 보고 자료를 정리한 뒤 더킴로펌 대구불법파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계약의 형식과 실제 근로관계, 본인의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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