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허위진단서변호사입니다. 같은 환자에 대한 진단서라도 병명과 치료 의견이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급 당시 확인한 상태와 판단의 근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편 환자가 실제로 아팠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모든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질환을 근거로 지금도 계속 입원해야 한다고 적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지법 사건과 서울고법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학적 판단과 허위 기재의 경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허위진단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나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나고 작성자에게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곧바로 거짓임을 알고 작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평가에 이견이 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증상이나 병명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상태에 관한 향후 치료 의견 역시 허위 기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 입원 필요성이나 수감생활 가능성에 관한 의견은 그 표현과 결합된 진단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적 판단의 진실성이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료 자료가 뒷받침하는 의견을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 진단으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2. 무죄 사건: 장애등급에 관한 의학적 판단이 확인된 경우
가. 사건 개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운동기능 장애와 정신기능 장애를 평가해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보험약관은 항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와 수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장애등급분류표의 1급 3호에 준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의사는 여러 이학적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임상심리검사 결과와 보호자 진술, 다른 병원의 후유장애진단서, CT와 엑스레이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MRI 검사는 하지 않았고, 작업치료사에게 시행하도록 지시한 동작검사와 인지기능검사 결과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장애등급 판단과 검사 과정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검사 과정에 소홀함이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약관상 간호의 의미와 복합적인 장애상태를 평가한 경위를 살폈습니다. 운동기능 장애만 보면 수시 개호로 충분하더라도 정신기능 장애가 함께 있어 밤에도 관찰과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여러 자료와 재활의학적 식견에 따라 판단하였고, 분류표에 해당 상태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1급에 준한다고 표현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거나 의사가 거짓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MRI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허위진단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3. 유죄 사건: 상태 변화 없이 지속 입원 의견을 추가한 경우
가. 사건 개요
형집행정지 중이던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여러 차례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2010년 7월 8일자 진단서에는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전신이 극히 쇠약해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에 따라 수용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기재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작성된 진단서에는 지속적인 식이 조절, 운동과 약물 치료, 심리적인 안정 및 적절한 치료환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과거 골절과 안과 수술 등의 병력이 있었고, 다른 전문의들의 진단과 협진 자료도 남아 있었습니다. 새 진단서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에 제출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7월 8일자 진단서의 지속 입원 필요성과 이에 결합한 수용생활 불가 의견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허리 골절은 이미 관련 치료를 마쳤고 앞선 전문의 진단에는 안정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입원 중 특별한 허리통증이 나타나지 않았고 보존적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도 검토했습니다.
하루 만에 환자 상태가 달라지거나 의견을 바꿀 합리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전 문구와 변경 내용, 진료 자료를 종합해 내용의 허위성과 의사의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다른 병명이나 다른 시점의 치료 의견까지 모두 거짓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각 문구별 판단을 거쳐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검사를 빠뜨렸는지, 질환이 실제로 있었는지 같은 단편적인 질문만으로 두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진단서 사건에서는 여러 자료를 결합한 의학적 판단과 불명확한 약관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속 입원 사건에서는 과거 질환과 현재 입원 필요성을 연결하는 근거가 없었고 단기간에 문구를 바꾼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사의 판단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을 뒷받침할 진료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핀 결과입니다. 질환명이 사실이라도 치료 의견은 거짓일 수 있고, 검사가 일부 누락되었어도 진단서 내용이나 허위 인식이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문구를 기준으로 검토 범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중의 검사 결과만으로 과거의 인식까지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발급 시점에 의사가 실제로 접한 결과와 환자의 변화, 그 시점에 가능한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여러 장을 비교할 때에도 날짜를 빠뜨리면 정당한 변경과 근거 없는 변경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5. 진단서를 둘러싼 분쟁에서 준비할 자료
가. 문제의 표현과 사용 목적을 확인하세요
병명, 치료기간, 장애정도나 입원 필요성 중 어느 부분이 쟁점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보험금 청구나 형집행정지 신청 등에 사용되었다면 제출된 문서가 실제 발급본과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을 확인하되 그 목적만으로 허위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 당시의 검사와 진료 경과를 확보하세요
발급일 전후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협진 회신을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기록에 증상 호소가 있었는지와 의사가 어떤 소견을 확인했는지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른 병원의 소견이 있다면 검사 방법과 평가 시점의 차이까지 확인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 수정된 문구의 작성 경위를 살피세요
이전 진단서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작성자, 검토자와 수정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새로운 검사 결과를 반영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문서 입력 담당자와 내용을 결정한 사람을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라. 진료상 문제와 허위 인식의 근거를 구분하세요
검사를 더 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확인한 결과를 거슬러 작성했다는 주장은 증명의 내용이 다릅니다. 관련 대화나 요청 자료, 의사가 확인한 진료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나누어야 합니다. 진료에 대한 불만을 모두 허위진단서 문제로 묶으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진단서의 표현이 실제로 틀렸는지와 의사가 그 점을 알고 있었는지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결과나 검사 누락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구가 만들어진 진료 과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같은 진단서에서도 병명과 향후 치료 의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에 관한 고소 또는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면 더킴로펌 대구허위진단서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발급 당시의 기록과 문제 문구를 대조하고 확인된 사실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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