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상표시무효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을 정리할 때에는 종이를 건드리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쓰는 경위에 따라 고시문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잠시 사용하게 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금지한 점유이전과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돌려주는 인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매수 후 점유가 문제 된 대전지법의 무죄 사건과 건물 일부를 카페로 제공한 수원지법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통해, 계약의 이름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표시를 훼손하지 않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한 봉인·압류 등 강제처분 표시의 기능입니다. 이를 손상하거나 숨기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벽에 고시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고시문은 채무자에게 점유나 점유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취지를 알립니다. 대법원은 이 표시의 효력을 사실상 줄이거나 없애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가처분 자체가 민사법상 무효가 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는 설명보다 누가 공간을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표시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실현 과정인 인도까지 무조건 금지된 점유이전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의 내용, 당사자의 지위와 현장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 무죄 사건: 컨테이너 매수가 점유승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가. 사건 개요
공동투자자들이 부여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그중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출입구 부근에 화물차와 컨테이너를 두고 직원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등기명의자는 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 결정과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존 점유자가 컨테이너와 화물차를 치우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자 중 한 사람이 컨테이너를 매수해 부동산 진입로에 두었습니다. 매수자는 앞서 등기명의자를 대리해 가처분과 인도 업무를 진행했고, 공동사업을 위한 공장 가동 조치에도 관여하였습니다. 검사는 매수자가 기존 점유자와 공모해 금지된 점유이전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전지법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처분 채무자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면 보전하려던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인도 자체를 표시의 효용을 해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투자자가 기존 점유자의 유치권을 위한 배타적 점유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 관계와 인도 과정에서의 권한을 바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것이며,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점유까지 승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대전지법 2024. 4. 3. 선고 2022노3509 판결).
3. 유죄 사건: 다른 사람이 카페 영업을 하도록 공간을 제공한 경우
가. 사건 개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가 사용하던 건물에는 집행관의 고시문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고시문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채무자는 제3자가 카페 영업을 하도록 건물 3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쓰게 하는 문제를 변호사들에게 전화로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간을 제공한 행위와 고시문이 금지한 점유이전의 관계, 자문을 믿었다는 주장의 의미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의 카페 영업을 위한 무상 사용이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등이 거주하는 것처럼 채무자 자신의 사용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가 새 점유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개괄적으로 전화 문의를 했다는 사정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무상 사용이나 민사상 집행 가능성에 기대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례입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컨테이너 사건의 핵심은 물건을 샀다는 사실보다 기존 점유자가 철수하고 채권자 측이 인도를 받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동투자자의 점유가 기존 점유자의 유치권을 위한 점유를 승계한 것인지까지 검토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유 취득을 범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카페 사건은 채무자가 독립적인 제3자에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사용료를 받았는지보다 가처분 집행 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두 판단은 고시문의 문구와 실제 점유관계의 변화를 나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컨테이너를 사고파는 방식이라면 언제나 무죄라는 결론을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매매라도 현장에 남아 기존 점유를 계속하려는 수단인지, 인도 후 필요한 물품을 취득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목과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5. 공간을 넘기기 전 살펴볼 네 가지
가. 집행된 처분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의 결정문과 집행조서, 고시문 사진을 한꺼번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인지 출입금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금지가 내려졌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를 넘기거나 새 사용자를 들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나. 사람별 사용·관리 관계를 정리하세요
현장에 머문 사람의 이름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출입을 통제했는지, 어느 공간에서 자신의 영업을 했는지, 물품과 시설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직원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사용에 부수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다. 인도를 받은 권한과 경위를 보존하세요
채권자 대신 인도를 받았다면 위임관계, 공동사업 약정, 인도확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존 점유자가 언제 물건을 빼고 관리행위를 멈추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와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의 매매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두 거래의 목적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법률 검토는 실행할 행동을 기준으로 받으세요
무료로 공간을 쓰게 해도 되는지라는 추상적인 질문만으로는 가처분 집행 후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을 제시하고 새 사용자의 영업 방식, 열쇠 인계와 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6. 맺음말
고시문이 붙어 있는 부동산에서는 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것과 표시의 기능을 지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 사용이 시작되었다면 그 법률관계와 점유를 취득한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인지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점유 변경을 계획하거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응해야 한다면 더킴로펌 대구공무상표시무효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집행 내용과 실제 사용관계, 권한을 설명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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