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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보낸 메시지와 차단된 문자, 반복성과 도달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구불안감유발문자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외부 벤치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안감유발문자변호사입니다. 문자와 메신저로 다투다가 상대방에게 신고를 당하면, 화면에 연락이 몇 번 찍혔는지에만 신경을 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을 나누어 보낸 것과 새로운 기회에 다시 불안을 주려고 연락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신차단 후에도 기록이 남았다면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원심을 맡았던 해고 관련 연락 사건에서는 유죄 판단이 파기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스팸 보관함에 저장된 문자의 도달이 인정되어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법 조항을 다룬 두 판결이 무엇을 각각 확인하였는지 공개 전문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연락 횟수에 앞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정보를 금지합니다.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74조 제2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지는 내용과 표현 방법, 함축된 의미를 비롯하여 당사자 관계와 연락 경위, 횟수와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표현이 거칠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대화의 실제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복성에 대해서는 각 연락이 시간과 방법, 기회 및 계속된 의사 등에서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봅니다.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여야 합니다. 도달은 별도의 요건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유죄 판단이 뒤집힌 사례: 해고를 둘러싼 메시지와 통화

가. 사건 개요

대표이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였고 직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숙소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직원의 채용을 부탁한 지인과도 해고 문제에 관해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표이사는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두 차례 통화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연락이 총 9회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메신저 내용은 어절과 문구, 문장을 나누어 발송한 것이었고, 아침 통화에서는 해고의 수용과 그에 따른 이행을 둘러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원심은 메시지와 통화의 내용 및 경위를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뉘어 전송된 메신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약 3시간에 걸친 세 개의 메시지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진 통화도 마지막 메시지로부터 약 5~7시간 뒤의 것이었고, 전체적으로 해고 통지의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과격한 말만 추출하지 않고 전체 대화와 관련자들의 관계, 격앙된 분쟁의 경위를 보아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함께 인정된 폭행 부분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 전체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창가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생각하는 사람

3. 유죄가 유지된 사례: 수신차단 후 스팸함에 저장된 문자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수신차단을 해 두었고, 그에 따라 메시지들이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었습니다. 일반 수신함에서 문자를 읽은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는지, 법에서 말하는 도달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문자의 내용과 전송 경위, 기간과 횟수를 살펴 판단하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다툼뿐 아니라 차단된 문자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도 함께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대방이 문자를 실제로 읽는 경우에만 도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송으로 인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하거나 확인했는지는 관계없다는 취지입니다. 객관적인 수신 상태를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문자들은 스팸 보관함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 반복성 및 도달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해고 사건은 연락의 개수와 일부 표현을 전체적인 반복적 불안감 조성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스팸 보관함 사건은 그런 성격의 반복 연락이 인정된 상황에서 차단 후에도 문언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반복성이 다투어지는 사건과 도달이 다투어지는 사건을 같은 기준 하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개 이하의 메시지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횟수 기준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해고 사건에서는 특정한 분쟁과 관련자의 관계, 메시지를 나누어 보낸 경위 및 통화 전체의 취지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를 고용관계에서는 어떤 말을 보내도 괜찮다는 뜻으로 넓히거나 해고 자체가 적법했다는 판단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반면 차단 여부만 확인하고 기록을 없애면 도달 요건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장 위치와 확인 가능성은 차단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의 실제 상태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하며,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된다면 그 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대화 자료를 정리하는 네 가지 방법

가. 메시지와 통화의 전체 맥락을 남기세요

불쾌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골라내기보다 앞뒤 문장과 상대방의 답변도 함께 보존하세요. 통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 전체와 작성한 녹취 내용을 구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전송 건수와 내용의 단위를 나누세요

한 문장을 여러 번 나누어 보낸 것인지 서로 다른 내용의 연락을 새로 시작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각 전송과 통화의 시각, 시간 간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건수를 줄이거나 늘려 표현하기보다 원본에 드러난 전송 방식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 수신차단 당시의 상태를 보존하세요

차단 설정과 저장 위치, 메시지를 열어 볼 수 있었던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 현재 화면만으로 과거 상태를 단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기록과 구별해야 합니다. 도달을 판단할 때 실제로 읽었는지와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라. 관계와 연락 경위도 자료로 설명하세요

고용이나 계약 등 연락의 배경이 된 현안과 당사자 관계를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시점과 그 뒤의 연락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연락 목적에 관한 본인의 생각만 쓰기보다 당시 주고받은 자료와 전후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맺음말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 연락에 해당하는지는 문자의 숫자와 읽음 표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표현과 관계, 대화의 흐름, 각 행위의 연결을 살핀 뒤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도달한 상태였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요건에 관한 설명이 다른 요건의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문자나 통화로 인한 형사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더킴로펌 대구불안감유발문자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전체 대화와 수신 상태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성격과 도달 여부를 자료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면 서로 다른 판결의 판단 기준도 사건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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