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사유지 모임과 기자회견, 미신고 집회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구집시법위반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야외 공간에서 의견을 전하는 모임의 참가자들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집시법위반변호사입니다.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발표했거나 회사 안에서만 모였다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이름과 토지의 소유관계만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임의 목적과 진행 방식, 참여자와 주변 사람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조항에는 2026년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신고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결정 이후의 적용 상태까지 읽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원심을 거친 두 공개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되,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 현행 신고 규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관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이 목적과 일시, 장소, 주최자 등에 관한 신고서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2항에 따른 미신고 주최자 등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에 관한 처벌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행 제22조의 주석에는 해당 조항이 2027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었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판례상 집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고 외부에 나타낼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리는 경우 옥외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야외에서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 외부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죄 사례: 제한된 회사 차고지에서 열린 노동조합 모임

가. 사건 개요

근로자 30여 명은 회사 차고지의 옥외 공간에 다섯 차례 모였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을 이용하였고 매번 약 4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것과 노조 사무실 제공, 유류 보조금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차고지는 회사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출입구 이외에는 담장과 건물이 둘러싸고 있었고 택시와 직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노래를 함께 부르는 등의 방식으로 모였으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유지처럼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장소도 집시법의 보장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공간에서도 장소의 형태와 집회의 규모 및 방법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이 제한된 장소라는 이유 하나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모임은 외부와의 충돌 상황이 예견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 안의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업무시간을 피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회사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였고,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 결론은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건물 밖에서 모임 관련 자료를 살피는 사람들

3. 유죄 사례: 현수막과 구호를 동반한 기자회견의 주최

가. 사건 개요

단체의 사무처장이 회원 약 25명과 함께 군사훈련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그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당 행사는 오전 10시경부터 낮 12시 20분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주최자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과 실제 참가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에게는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외부에 나타낼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제도는 집회를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 침해를 예방할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장하려는 의견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고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자 수와 현수막·피켓 및 구호 제창 등 진행 방식에 비추어 신고 대상 옥외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최자에게 미신고 집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 혐의는 적법한 요청과 명령 절차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은 회사 구성원들이 외부 출입이 통제된 안마당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회사에 요구를 전달한 모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상황이 예견되지 않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여러 참가자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공동 의견을 외부에 나타냈습니다.

사유지 여부나 기자회견 명칭은 이러한 구체적 검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피켓을 들었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와 같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모든 행사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장소와 주변 환경, 목적과 실제 진행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신고 위반과 해산명령불응을 구별한 점도 중요합니다. 주최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도 다른 참가자에게 적법한 해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이라면 여기에 헌법불합치 결정 후 계속 적용 시한과 법 개정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 판결의 결론만 단순히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5. 준비와 조사 과정에서 나누어 확인할 사항

가. 누구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한 행사인지

행사 공지와 회견문, 진행 계획 및 전체 영상을 보존하세요. 기자회견이나 내부 모임이라는 이름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어떤 상대에게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사 중 계획이 바뀌었다면 사전 계획과 실제 진행을 구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나. 장소의 개방성과 주변 상황

배치도와 출입 상태, 통행로 및 주변 시설을 확인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일반인에게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이나 주변 거주자에게 미칠 영향은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주최·진행·참가의 역할

행사 기획과 참가자 연락, 장소 선정과 현장 진행을 누가 맡았는지 구별하세요. 단순히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를 열었다는 사실과 곧바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 문서에 적힌 행위와 본인의 실제 역할을 대조하여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라. 신고서와 현장 고지 내용

신고서와 접수증, 보완 요청 등 행정 절차의 자료를 보관하세요. 해산명령불응이 문제라면 현장의 요청과 고지 상황을 확인할 영상·음성도 필요합니다. 미신고를 이유로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와 그 절차가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갖췄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집회 신고 여부는 행사 이름과 장소의 소유관계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진행 방식, 외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주최자의 신고 위반과 참가자의 별도 혐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현재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사를 계획 중이거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다면 더킴로펌 대구집시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실제 현장 자료와 사건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목적과 실제 행동, 신고와 현장 절차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쟁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

TK로펌 변호사 소개

TK로펌 구성원의 소개와 경력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소개 보기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