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유가증권위조변호사입니다. 공사 손해를 정산하려고 담보 어음의 빈칸을 채웠는데, 상대방은 실제 손해보다 금액이 많다며 위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음에 적힌 금액과 나중에 인정되는 채권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의 고의까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백지어음에 서명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 믿고 원하는 금액을 적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약속 아래 받은 어음인지에 따라 기입 권한이 제한됩니다. 서울의 공사 손해 사건에서 유죄가 파기된 판단을 먼저 보고, 부산의 보증채무 사건에서 무죄가 파기된 판단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
1. 빈칸을 채우는 권한과 위조의 경계
형법 제214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약속어음을 권한 없이 새로 만드는 것이 위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제대로 만들어진 어음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변조와는 구별되지만, 모두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서명날인은 해 두고 금액 등을 비운 채 나중에 채우기로 한 백지어음에서는 보충권이 중요합니다. 보충권은 발행자와의 약속에 따라 빈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 적으면 서명된 용지를 이용하여 새 어음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서명을 흉내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보충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이를 넘겼다는 인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후 민사상 채무액이 줄었다는 사실과 당시부터 권한 없이 과다한 금액을 적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위조한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17조의 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어, 기입과 유통 과정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2. 공사 손해를 적은 어음, 유죄가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건축주와 시공업체는 목욕탕·여관 건물의 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금액을 비워 둔 어음을 받았습니다. 누수와 설비 하자, 보수 지연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건축주는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수비와 손해배상액 등에서 남은 공사대금을 뺐다며 6,470만 원을 어음에 기입하고 할인받았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하급심은 실제 손해를 상당히 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위조와 행사, 사기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충권의 한도가 일정한 금액으로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고 그 행사 방법도 다투어지는 사안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금액이 결과적으로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남용이나 그 고의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자보수 요구와 손해배상 약정이 있었고, 감정 결과와 실제 지출 등 계산의 근거도 제시되었습니다. 시공업체의 귀책사유와 건축주가 보충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초과 금액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한 원심을 파기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민사상 정산을 모두 건축주 주장대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3. 보증인과의 합의 범위를 넘긴 어음, 무죄가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보증인은 채무자의 15만 원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요구받았습니다. 원리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어음을 작성하면서 서명날인을 하였지만, 원리금 액수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금액을 나중에 확정하여 적기로 하였고 다른 요건도 비워 두었습니다. 어음을 받은 채권자는 보증인과 새로 합의하지 않은 채 액면금 150만 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항을 기입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하급심은 원래 백지어음으로 발행되었으므로 그 빈칸을 채운 것은 보충권 행사이며 유가증권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담보한다는 합의가 보충권의 한계를 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빈칸이 있다는 형식보다 그 용지를 교부하면서 정한 목적과 범위를 확인한 것입니다.
합의한 원리금 범위를 크게 넘는 150만 원을 임의로 기입한 행위는 보충권을 초과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채권을 담보한다는 사정이 모든 금액을 기입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공사 사건에서는 미리 확정한 보충 한도가 없었고, 실제 하자와 비용을 두고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증 사건에서는 원리금 담보라는 합의로 제한된 범위를 크게 넘어 금액을 기입하였습니다. 결국 범위를 정한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작성자는 어떤 근거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 금액이 크면 위조이고 작으면 위조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과 정도와 함께 보충권의 발생 원인, 기입 시점의 자료, 상대방과의 협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손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권한 없는 어음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같은 말로 취급하면 민사상 다툼과 형사상 쟁점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5. 어음을 기입하기 전과 조사받기 전에 확인할 것
가. 담보한 채무의 내용
대여금인지 공사 손해인지 보증채무인지부터 구별하십시오. 어느 채무가 발생하면 어떤 범위에서 기입할 수 있는지를 정한 계약과 대화를 모아야 합니다. 여러 거래가 있었다면 하나의 어음이 그 전부를 담보하는지, 특정 거래만 담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 금액과 행사 방법에 관한 합의
한도액, 이자나 지연배상 계산 방식, 보충할 수 있는 시기, 사전에 정산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서명만 강조하기보다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의 자료도 찾아야 합니다.
다. 기입 당시 보유한 계산 자료
감정서, 비용 영수증, 보수 계약, 내용증명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사후에 알게 된 손해와 기입 시점에 알았던 손해를 나누어야 당시 판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항목과 본인이 반영하거나 제외한 항목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원본과 유통 경로
어음 원본의 상태를 보존하고 누가 언제 어떤 칸을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할인받은 경우에는 관련 계약과 입금 내역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맞추어 경위를 바꾸거나 원본에 추가 기입하면 작성 당시 사실을 확인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백지어음은 이미 서명이 있다는 점 때문에 권한에 관한 확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지급의무를 만드는 행위와, 다투어지는 손해를 근거에 따라 정산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숫자 차이만 보거나 서명이 진짜라는 점만 보는 접근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음 금액 기입이나 유통 과정으로 분쟁이 생겼다면 합의서와 원본, 계산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대구유가증권위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채무의 정산 문제와 위조·행사의 성립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고 사실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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