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수출입 신고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물품대금과 운임을 어떻게 구분할까?

대구관세법위반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창고 통로에서 포장 상자를 들고 물품을 확인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관세법위반변호사입니다. 통관 서류를 작성하다가 가격을 정정하거나 운송업체가 보낸 송장의 금액을 그대로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확인되었다면, 먼저 물품대금과 운임 중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관세를 덜 내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수출입 가격을 알면서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통관질서에 관한 형사책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전주 지역의 생강 수입 사건과 광주 지역의 식품 수출 사건을 비교하여 어떤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신고를 어떻게 바꿨는지부터 구별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때는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제276조 제2항 제4호는 그 조문이 정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등에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른 처벌조항으로 분류되어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한 경우에는 제270조의2의 가격조작죄가 문제 됩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물품원가, 신고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등의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단순한 기재 차이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조작은 요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와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납세신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한 서류로 제출되었다고 하여 모든 금액 항목을 같은 형벌조항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판결을 적용할 때에도 당시의 법과 오늘의 개정 규정을 구별하여 어떤 항목에 관한 어떤 혐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 상자가 놓인 사무 공간에서 거래 자료철을 검토하는 사람

2. 무죄 사건: 가격 정정과 잘못 전달된 운임 송장

가. 사건 개요

생강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2009년 3월 30일 구입가격을 톤당 221달러로 기재해 수입신고했다가 같은 날 244달러로 정정하였습니다. 정정 신고에 첨부된 계약서, 송장과 원산지증명 등에는 244달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실제 운임은 950달러였는데 신고한 운임은 820달러였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95건의 수입에서 운임을 높게 신고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전세액심사나 담보 제공 등 수입 통관 절차가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동일 업체가 한 여러 신고라도 각 신고에 사용한 거래 문서와 송장의 작성 경위가 같은지는 따로 확인할 사항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전주지법은 3월 30일 신고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정 신고에 첨부된 서류가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었고, 운임은 운송업체의 중국 영업팀이 착오로 보낸 송장에 따라 낮게 기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와 다른 숫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2013. 6. 28. 선고 2012노1109 판결).

나머지 95건의 운임 관련 신고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구법의 수입신고 가격은 구입가격을 뜻하며, 과세가격 계산에 가산하는 운임·보험료는 그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운임 기재에 차이가 있어도 해당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3. 유죄로 판단한 사건: 실제 수출가격과 다른 신고 지시

가. 사건 개요

식품수출업체의 대표자는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18회에 걸쳐 실제 수출가격과 다른 가격을 신고하였습니다. 실제 수출가격 합계는 401,613,136원이었고, 신고한 가격의 합계는 1,321,265,964원이었습니다. 개별 거래에는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출과 매입·매출 서류를 전산 입력한 직원은 실제 가격과 세관 신고가격을 대표자가 결정하고 허위신고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업체가 만든 거래 자료와 수출 업무의 진행 내용도 재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가격조작과 밀수출, 세금 관련 다른 혐의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광주지법은 직원의 진술과 업무 자료 등을 근거로 대표자가 실제 수출가격을 알고도 거짓 신고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도 가격 허위신고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전제로 심리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 전달한 숫자를 잘못 옮겼다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신고를 결정한 경위가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후속 대법원 판결은 별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혐의에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범죄들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개인 피고인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수출가격 허위신고를 유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과 그 이후의 절차입니다(광주고법 2019. 7. 16. 선고 2018노520·2019노169,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도10999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생강 사건의 첫 신고는 정정된 거래가격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었고 운임 송장의 착오가 확인되었습니다. 식품 수출 사건에는 대표자가 실제 가격을 알면서 별도의 신고가격을 정했다는 진술과 자료가 있었습니다. 정정 전후 숫자가 다른지보다 정확한 가격을 누가 알고 어떤 경위로 문서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생강 사건의 다른 신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기소된 법조의 범위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짓으로 적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해당 조문의 신고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판단을 운임을 다르게 써도 모든 법률상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각 거래의 특성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건에서 고의적인 변경이 확인되어도 다른 날짜에 거래서류를 정당하게 수정한 경우까지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를 맡은 사람들의 역할과 회사 내부의 지시도 신고별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5. 수출입 신고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네 가지

가. 금액의 성격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계약서의 물품대금과 운임, 보험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누가 운송비를 부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한쪽 문서의 총액과 다른 문서의 일부 항목을 비교해 전체 가격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실제 차이의 원인을 잘못 짚을 수 있습니다.

나. 신고의 수정 과정을 남기세요

최초 신고서와 정정 신고서를 함께 확보하고 각 단계에 제출한 계약서와 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정을 요청한 사람과 이유, 그때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된 숫자만 떼어 보기보다 그 숫자가 뒷받침되는 거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 실제 가격을 알고 있던 사람을 확인하세요

가격 협상과 대금 결제, 문서 작성과 통관 대행을 담당한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책이나 단순 입력 업무만으로 가격 변경의 결정이나 허위 인식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대행자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표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라. 거래별로 신고 자료를 대응시키세요

신고번호를 기준으로 실제 대금, 계약서와 송장, 운임 청구서 및 송금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거래처와의 반복 거래라도 계약 조건이나 운송업체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신고의 사정을 전체에 적용하거나 전체 차액만으로 고의를 설명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수출입 가격 관련 사건에서는 어떤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는지와 그 경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문서의 착오, 거래가격의 정정, 알고 한 거짓 신고는 확인할 증거가 다릅니다. 신고 항목의 법적 의미와 행위 당시의 적용 규정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 조사를 준비한다면 더킴로펌 대구관세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개별 신고의 거래 자료와 수정 이력, 담당자별 업무 내용을 대조하고 구체적인 쟁점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

TK로펌 변호사 소개

TK로펌 구성원의 소개와 경력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소개 보기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