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변호사법위반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승진이나 수사사건의 선처를 부탁하며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생기면,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것이 공무원과 연결해 주겠다는 대가였는지입니다. 친분을 과시한 사실이나 활동비라는 설명 하나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현금 전달에 관여했다는 여러 사람의 말이 있어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받아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였더라도 청탁 명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에서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승진 청탁 사건과, 부산의 수사 협조 경비 사건에서 무죄가 파기된 대법원 판단을 비교합니다. 대구 지역 판결은 아닙니다.
1. 단순한 수고비인지 청탁의 대가인지 확인합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현행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렇게 약속하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과, 단순히 관련 업무에 노동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두 성격이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 돈을 받았다면 전부가 청탁 명목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비라고 부르거나 일부를 활동에 썼다는 설명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법리를 적용하기 전에 금품수수 사실부터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친하다고 말한 정황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돈을 실제로 받았다는 증명과 같지는 않습니다. 대가의 성격을 다투는 주장과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필요한 자료와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2. 승진 청탁금 수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
가. 사건 개요
공무원의 지인이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우던 사람에게 승진을 부탁하고 사례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람과 현금 전달에 관여하였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부터 계속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여 언제 전달하고 나중에 누구에게 갚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전달 시각과 식사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금을 주었다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원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였지만, 금융조회에서는 그 돈이 자동차 구입대금 등 다른 용도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변제 자금의 출처에 관한 설명도 바뀌었습니다.
현금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의 은행 인출과 토지 매각 설명 역시 조회 자료에 맞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노2052 판결). 공개된 판결은 상고 표기가 있는 항소심 판결이므로 그 판단 범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수사 협조에 쓸 돈이었다는 이유의 무죄가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마약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의 주변인들은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은 아는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다섯 차례 합계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여 공적을 쌓게 한다는 방법도 설명하였습니다. 돈 일부는 해당 작업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은 받은 돈을 수사 협조 작업의 경비나 그 대가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요구한 말과 그 전후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는 수사관들을 연결하여 선처를 받게 하겠다는 대가와 작업에 드는 실비·노력의 대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목을 내역별로 나눌 수 없으므로 2,500만 원 전체가 청탁 명목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활동에 실제로 돈을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받은 명목을 종합해서 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승진 청탁 사건은 현금 전달을 뒷받침한다는 진술과 자금 자료가 어긋나 수수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수사 협조 사건은 받은 돈의 성격이 문제였고, 청탁과 수고의 대가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무죄 판단이 있었다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검토한 단계와 상급심 결과가 다릅니다.
돈을 받았는지와 청탁 대가였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편의 제공이라면 그 내용과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전달을 부인한다면 인출·보관·교부·변제 과정의 증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거나,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접근 모두 충분하지 않습니다.
5.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준비할 자료
가. 청탁한다는 사무와 약속한 방법
수사사건인지 인사업무인지,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해 주겠다고 하였는지 정리하십시오.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했다는 설명과 사적 친분을 이용하여 결과를 바꾸겠다는 설명은 내용이 다릅니다. 특정 문구만 떼어 내기보다 처음 도움을 구한 때부터 대화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나. 지급 조건과 실제 활동
돈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 산정 근거, 지급 시점, 반환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존하십시오.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에 청탁 대가가 포함되었는지는 별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현금의 출처와 전달 단계
차용이나 대출, 계좌 인출, 전달을 맡은 사람, 이후 반환 내역을 구분하십시오. 계좌에서 돈이 나왔다는 자료는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갔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의 이동 과정 중 확인된 부분과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라. 진술과 객관 자료의 대조
전달 일시·장소·참석자와 금융거래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기억의 차이가 단순한 주변 사정인지, 전달 자체나 자금 조달을 뒤흔드는 차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을 사후에 바꾸거나 관계인들에게 같은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남아 있는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6. 맺음말
공무원과의 연결을 내세운 금품수수 사건은 막연한 친분이나 영수증의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어떤 약속과 결합하여 지급되었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금품이 사용된 곳과 처음 받은 목적을 구별하면 쟁점을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알선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되, 결과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돈의 성격이 바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당시 약속과 이후 활동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나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 내용과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킴로펌 대구변호사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수수 사실에 관한 증거와 청탁·편의 제공의 성격을 확인하고, 사실에 맞는 설명과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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