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자동차관리법위반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싣거나 내리려고 트렁크를 열어 둔 경우와 단속카메라에서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열어 둔 경우는 외형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중이었다는 사실과 번호판 가림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지만 모든 가림 행위를 주변 사정과 무관하게 똑같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구 지역 사건이 아닌 울산의 확정 유죄 판결과 서울 지역 법원을 거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비교하여, 사진에 보이는 상태 이외에 어떤 사실이 중요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운행 여부와 고의적인 가림은 나누어 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과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81조 제1호의2는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정차나 주차라는 이유로 고의적 가림이 당연히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는 사진 한 장이 곧바로 범죄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자가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알고 행동했는지와 함께 물건을 둔 이유, 장소의 성격, 가려진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상태를 관리할 의무나 행정상 문제와 고의적인 가림에 대한 형사책임을 뒤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구법 해석에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고려했습니다. 교통·범죄 단속과 무관한 사적인 장소에서 그러한 기능을 저해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 없이 한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이라는 말만 붙이거나 사유지에 세웠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그 설명이 현장 사정과 맞는지 보아야 합니다.
2. 유죄가 확정된 주정차 단속 회피 사건
가. 사건 개요
승용차 운전자가 울산의 한 약국 부근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앞 번호판 앞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뒤에서는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운전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운전자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 캡처, 차량종합 상세내용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달렸는지가 아니라 주차하면서 번호판을 가린 행동과 단속 회피 목적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은 고의적인 등록번호판 가림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에는 확정된 사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행하지 않고 주차한 상태였어도 이 사건의 가림 행위에는 형사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법원은 단속원이 화분을 치웠는데도 운전자가 다시 번호판 앞으로 옮긴 점을 보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정차 단속을 피하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주차 시간이 4시간을 넘은 사정 등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있던 물건을 모르고 주차한 상황과 달리, 가림 상태를 다시 만든 과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3.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파기한 호텔 사건
가. 사건 개요
호텔 종업원이 이용객들의 요청에 따라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들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렸습니다. 이용객들의 사생활 노출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종업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종업원이 번호판을 가린 사실과 별개로, 사적 장소에서의 해당 행위까지 그 조항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요청의 내용과 자동차 관리·단속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번호판 가림 금지조항을 함부로 제한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번호판 가림 규정을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도와 목적, 행위 내용과 장소를 종합해야 하고, 자동차 관리나 성능·안전 및 교통·범죄 단속과 무관한 사적 행위인지도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이용객의 요청에 따른 사생활 노출 방지 목적이고 자동차 관리나 단속과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구법의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파기환송 판단이므로 ‘호텔이나 주차장에서는 번호판을 가려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용 규칙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울산 사건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가림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단속원이 치운 화분을 다시 옮긴 행동도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호텔 사건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사적 요청과 장소, 자동차 관리·단속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호판이 가려졌다’는 한 문장의 뒤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가림에 사용된 물건이 간판인지 화분인지보다 목적과 단속의 관계가 판단을 설명합니다. 도로인지 사유지인지도 검토 요소이지만 장소의 명칭만으로 고의를 인정하거나 범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종전 대법원 사건은 당시의 구법을 적용하였고 현재 고의적인 가림의 법정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예전 판결의 벌금 상한을 읽었다고 하여 현재도 같은 처벌조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위 시점과 적용 조항을 고소장·공소장 등 자료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현장 자료에서 확인할 네 가지
가. 차량과 주변 물건의 배치를 함께 남기세요
번호판 부분만 확대하면 물건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차와 물건 사이 거리, 카메라의 방향, 차에서 물건을 꺼내던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원본과 촬영 시각을 보존하면 앞뒤 설명의 차이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트렁크를 연 목적과 시간을 구별하세요
짐을 싣던 중인지, 주차 후 계속 열어 두었는지에 따라 살펴볼 자료가 달라집니다. 단지 문이 열려 있었다는 기억에 기대지 말고 언제 누가 열고 닫았는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일의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요청이나 현장 지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용자의 요청, 관리자의 지시, 단속원의 조치가 있었다면 각각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나누어 정리하세요. 사생활 보호 요청과 단속 회피 지시를 같은 의미로 쓰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도를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처분 자료와 당시 행동을 함께 검토하세요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모든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물건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관여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통지서, 과거 처분, 현장 확인서와 영상 사이에 날짜나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6. 맺음말
번호판 사건의 출발점은 가려진 모습이지만 판단은 그 모습이 만들어진 경위까지 이어집니다. 주차 상태였다는 설명과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서로 대신할 수 없고, 사적 장소에서 이루어진 특정 사례도 목적과 단속의 관계를 확인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번호판 가림으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더킴로펌 대구자동차관리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물건의 배치와 이동, 요청 내용, 현장 조치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려 나온 장면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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