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수산자원관리법변호사입니다. 수산물을 직접 잡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불법 어획물을 사거나 보관한 일로 형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함께, 어떤 규정이 그 어종의 포획이나 거래를 제한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금지 기준이 법률이 아니라 고시에 있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의 형식만으로 효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주에서 다투어진 돌고래 매수·보관 사건과 부산의 스쿠버 채취 사건을 비교하여 법률의 위임과 시행 시점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판결들은 각각 행위 당시의 구법을 해석한 사례입니다.
1. 수산물 포획과 후속 거래는 별도로 제한됩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이 법이나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또는 그 제품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를 금지합니다. 제64조 제2호는 이 위반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 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이후의 행동이 검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어업인의 채취는 제18조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정해진 범위의 지역 조례, 어종별 포획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위반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는 제65조 제2호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나 보관 등 다른 행동에 이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세부 사항을 항상 법률 본문에 직접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적이고 변화가 많은 영역에서는 범위를 정한 위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위 규정이 법률의 근거와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2. 고시의 효력을 인정하여 유죄가 유지된 돌고래 거래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어민들이 수산업법을 위반해 포획한 돌고래들을 매수하여 소지·보관했습니다. 공연에 사용할 돌고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였습니다. 포획을 금지한 고시와 거래를 처벌하는 법률의 연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률이 금지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에 맡긴 뒤 다시 고시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위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처벌되는지 법률만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205 판결을 거쳤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은 당시 법률이 어업단속·유통질서·어업조정이라는 위임 목적과 내용·범위를 정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변화하는 해양생태계와 전문적인 규율의 필요성, 적용대상인 어업인들이 제한을 예측할 수 있는지도 고려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큰 틀을 정한 뒤 일부 내용을 범위를 정하여 고시에 맡기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전부 떠넘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처벌 규정과 고래포획금지 고시가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돌고래 매수·소지·보관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3. 제한 규칙 시행 전의 채취에서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의 피고인은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 2010년 5월 9일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전복과 멍게 등을 채취했습니다. 검사는 당시 수산자원관리법의 비어업인 채취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같은 해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비어업인의 특정 채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은 5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법률 시행 후이면서 규칙 시행 전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은 당시 법률이 비어업인의 모든 채취를 우선 전면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한 구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위 규칙이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제한을 정한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날인 2010년 5월 30일까지의 행동에는 해당 벌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정 시기의 규정 공백을 판단한 사건으로, 현재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물 채취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돌고래 사건에서는 이미 존재한 제한 규정의 위임 구조가 유효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스쿠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제한 기준 자체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고시나 규칙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 사건은 유죄, 다른 사건은 무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비어업인 채취는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7조의2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장비를 사용한 잠수 활동과 그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도 구별해야 합니다. 오래된 판결의 결론을 보고 장비나 어종에 관한 현재 제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위와 다른 전제에 기대게 됩니다.
거래 사건에서는 물건이 어떤 경위로 포획되었는지, 거래자가 그 경위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합법이라고 말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제시했고 본인은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상 필요했다거나 관행적으로 거래했다는 설명만으로 당시 적용되는 금지 규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과 확인 과정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수산물 채취·거래 조사에 필요한 자료
가. 행동별 날짜와 당시 규정
잡은 날짜와 산 날짜, 보관·운반·판매한 날짜를 분리하십시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법령도 있으므로 행위 당시 조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규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과거 기준을 현재에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어종과 장소, 도구의 실제 모습
위치 기록, 현장 사진, 장비 구입·사용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어업인의 허가 범위와 비어업인의 사용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구의 이름만 말하기보다 형태와 작동 방식, 실제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매수와 보관의 경위
계약과 대금 지급, 운송 내역,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모으십시오. 포획 경위와 허가에 관한 설명을 언제 들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이후 행동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조사 대상 행위와 적용 조항
단속 서류에서 포획·채취인지, 불법 어획물의 보관·유통 등인지 확인하십시오. 대상 어종과 수량, 기간이 자신의 자료와 맞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처벌 근거를 다투는 문제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투는 문제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수산자원 사건은 바다에서 한 일과 육상에서 거래한 일을 구분하고, 각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규정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하위법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정할 수도, 법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기의 행동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채취나 수산물 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킴로펌 대구수산자원관리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당시의 제한 기준과 거래 경위, 본인이 확인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