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명령위반변호사입니다. 군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으면, 상급 기관이 만든 문서이니 형사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의 생활을 넓게 규율하는 지침과 특정 작전근무에 직접 필요한 명령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건에서는 무죄가 유지되었지만, GP·GOP 작전근무 관련 내규를 위반한 사건에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구 지역 사건이 아니라 군사법원 원심을 거친 두 대법원 판결입니다. 문서를 만든 사람의 직급만으로 나누지 않고 무엇을 규율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명령위반죄가 적용되는 명령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47조에 따르면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명령과 규칙이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군 안의 모든 생활 규칙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처벌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범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엄격히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군을 지휘·통솔하는 기능에 중요하면서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관한 명령인지를 봅니다. 군인의 일상 행동을 전반적으로 정한 준칙은 제47조의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과 내용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 상관이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내린 지시에 불복종한 문제는 항명죄와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같은 명령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이유로 요건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어느 조문과 어느 문서를 근거로 삼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실제 행동에 관한 설명보다 먼저 필요한 이유입니다.
2. 무죄 사례: 보안 훈령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휴전선 이남 20km 이내의 부대에서 개인 이동전화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은 해당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관은 피고인이 그 규칙을 어겨 국방부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국방부 훈령의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었고, 군에 몸담은 사람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14개 조문에서 보안에 관련된 여러 행동을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범위와 내용이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특정 상황에서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특정 사항을 명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정한 준칙까지 형벌 규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규율 내용이 포괄적인 보안 훈령은 그와 같은 명령이나 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관한 명령인지가 기준이며 일상 행동의 준칙은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발한 훈령이라는 외형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3. 유죄 사례: 접적지역의 작전근무 내규를 위반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근무와 보고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그중 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GP·GOP 근무내규는 통제초소근무와 비무장지대근무, 일반전초근무 등 작전상 근무를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정한 내규가 처벌 대상인 명령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졌습니다.
다른 피고인에게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근무병사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고 뒤에 보고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지시의 내용이 특정되었는지, 해당 지역에서 왜 신속한 보고가 요구되었는지가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GP·GOP 근무내규가 특정한 접적지역의 작전근무에 관한 명령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을 규율하므로 제47조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장이 발령한 문서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보고에 관해서도 그 지역 근무의 특수성을 보았습니다. 소재 미확인 병사가 생기면 월북이나 탈영 등 인원보안사고가 예상되고, 소대 병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도주로 차단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먼저 수색하고 나중에 보고했다는 설명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329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의 규칙은 군 전체의 보안 관련 생활을 폭넓게 규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명령은 특정 지역에서 수행하는 작전근무나 그에 수반한 신속한 보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반 행동이 확인되었다는 공통점보다 그 행동을 금지한 규범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를 국방부 훈령은 무죄이고 사단 내규는 유죄라는 식으로 바꾸면 두 판결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발령 형식이 같더라도 대상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 명칭이 달라도 중요한 특정 군사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제47조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 휴대전화 사건의 판단을 오늘날의 모든 사용 제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규정과 현재의 규정, 해당 부대와 임무, 적용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복무규율 위반이나 징계 문제도 전혀 없다는 뜻으로 넓혀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5. 혐의 내용을 확인할 때 필요한 네 가지 자료
가. 사건 당시 적용된 명령 전문
조항 번호만 받은 경우에는 본문과 별첨을 포함한 문서를 확인하세요. 행동 당시 효력이 있었는지, 개정 전후의 내용이 다른지도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한 요지만으로는 예외 사유나 적용 범위가 빠질 수 있으므로 원문에 근거하여 의무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본인의 근무와 규정 적용 범위
근무 지역과 임무, 해당일 근무편성 및 지휘 관계를 확인하세요. 군 구성원 전체의 생활을 규율한 것인지, 특정 작전 상황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구별하는 자료입니다. 다른 부대의 일반적인 관행만 제시하기보다 본인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 지시를 받고 행동한 시간 순서
명령을 전달받은 때와 실제 상황을 인식한 때, 조치하거나 보고한 시각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특히 즉시 보고가 문제인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기록과 근무일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나중의 기억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공소사실의 죄명과 특정된 위반 내용
항명인지 명령위반인지, 위반 대상으로 적힌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서로 다른 법적 요건에 대해 같은 답을 반복하면 필요한 설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법적 성격에 관한 주장과 그 명령을 실제로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주장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6. 맺음말
군 내부 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과 그 위반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벌의 근거가 되는 특정 명령인지, 적용 대상과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차례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령위반 혐의의 조사나 재판을 준비하신다면 더킴로펌 대구명령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규정 원문과 실제 복무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명칭이나 지휘관의 직급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보다 군형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사건의 사실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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