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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을 막은 외부 공모자에게도 직권남용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과 검사 상고 모두 기각, 권리행사 방해 유죄 유지. 같은 사실에 의무 없는 일의 죄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음

판례 요약

상급 경찰관과 공모하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이첩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한 담당 경찰관의 수사권도 보호되는 권리라고 보았고, 공무원이 아닌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중단 행위를 두 유형으로 중복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무원 아닌 공모자로서 직권남용 책임을 다퉜습니다. 남대문경찰서에서 하던 수사를 중단시키는 일과 광역수사대 수사를 중단한 뒤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넘기는 일에 상급 경찰관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자들에게는 이미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원심은 상급 경찰관의 수사지휘와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권한이 남용돼 담당자의 수사권 행사가 막혔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권도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는 권리인지, 공무원 신분이 없는 자신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검사는 반대 방향에서 불복했습니다. 같은 수사중단·이첩이 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행위이기도 하므로 그 유형의 범죄까지 별개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02쟁점

일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면, 법령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의 권한은 보호 밖에 놓이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보호 대상이 사법상 권리에 한정되는지, 사건별로 이미 구체화된 공법상 수사권도 포함하는지 살폈습니다.

책임의 주체와 범죄 개수도 별도 문제였습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이 범행에 어떤 정도로 기여해야 공무원과 공동정범이 되는지, 하나의 수사중단을 권리행사 방해와 의무 없는 일이라는 두 측면으로 설명하면 죄도 두 개가 되는지가 함께 판단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법령상 보호할 이익이라면 공법상 권리와 사법상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나오는 경찰관의 범죄수사권도 그 대상입니다. 단지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존재했다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발생한 수사권이 중단·이첩으로 침해됐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무원 아닌 공모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공동의 범행 의사 아래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된다는 기준입니다. 피고인의 신분만으로 그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범죄를 중복해 인정하라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수사권을 방해했다는 평가와 의무 없이 수사를 멈추게 했다는 평가는 이 사건에서 같은 사실의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 방해 유죄를 유지하면서 별개의 의무 없는 일 유형까지 추가하지 않은 판단도 받아들여 양쪽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수사지휘권을 가진 상급자와 하급 담당자의 관계에서도 각각의 법정 권한은 구별됩니다. 상급자의 지휘라는 외형이 있다고 해서 담당자의 구체적인 수사권을 부당하게 막은 결과가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피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권리 보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수사를 다른 부서로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남용과 실제 권리침해가 증명된 사건입니다. 같은 사실을 여러 구성요건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와 별개의 범죄 수를 늘릴 수 있는지도 구분됐으며, 검사가 의무 없는 일 유형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판단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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