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완성된 평정명부를 특정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게 하고 위원회가 그 자료로 심사한 사건입니다. 인사권자의 지휘라는 설명이나 사후 날인 요청은 이미 이루어진 위법한 재작성과 문서변조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평정위원회에 올라간 자료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처음 작성된 명부와 달랐습니다. 용인시장과 행정과장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바꾸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담당자들이 명부와 평정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그 조작 사실을 모른 채 순위와 점수를 결정했습니다.
문서의 형식을 보완하려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행정과장은 수정본에 원래 작성권자의 도장을 받게 하거나 감사에 대비해 날인을 받아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나중의 동의·날인이 앞서 권한 없이 고친 문서를 적법하게 만드는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시장의 인사 지휘권과 직원들의 보조 업무라는 성격도 주장했습니다. 누가 인사 전체를 책임지는지와 누가 이 평정 단계의 법적 판단권을 갖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쟁점
완성된 평정 결과를 바꿀 권한은 전체 인사 업무의 지휘권에 당연히 포함될까요? 당시 규정은 임용권자와 평정자·확인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분리가 어떤 의미인지, 담당자에게 특정 순위에 맞춰 명부를 재작성하게 하는 일이 정당한 보조 업무인지를 살폈습니다.
같은 과정에 문서와 위원회라는 별도의 대상도 있었습니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점수를 권한 없이 고친 시점에 변조가 되는지, 조작한 자료로 위원회를 심사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각각 판단해야 했습니다. 사후 날인 문제는 이 선행 행위들의 성립 시점과 연결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법령이 평정 역할과 절차를 나누고 결과 공개·이의절차까지 둔 취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보장에서 찾았습니다. 시장과 행정과장이 인사 업무를 맡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명부를 특정인의 순위를 바꾸기 위해 다시 쓰게 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변경 지시와 재작성, 날인 요구의 흐름은 직권남용 공동정범과 고의를 뒷받침했습니다.
작성권한 없는 직원이 기존 평정서의 점수를 고친 때에는 공문서변조가 성립했습니다. 뒤에 작성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라는 지시로 이미 생긴 책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 순서상 사후 날인은 사전 권한의 존재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역시 조작을 알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자료에 따라 심사·결정하게 한 점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에서 인사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계까지 적법하게 완료됐고, 그 단계의 작성자와 확인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으며, 이후 누가 개입했는지를 규정과 문서 처리 경위로 확인했습니다. 전체 업무의 책임자가 개별 판단권까지 언제든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순위 조작 과정에도 서로 다른 책임이 생겼습니다. 담당자에게 위법한 일을 시킨 점, 공문서를 권한 없이 바꾼 점, 위원회를 오인시킨 점을 따로 보았습니다. 사후에 서류의 도장만 갖췄다고 그 과정의 흠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