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조합이 동의한 특혜 분양도 행정기관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판결 결과쌍방 상고 기각 — 직권남용 유죄와 별도 뇌물 혐의 무죄 유지

판례 요약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민원인에게 보류지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했습니다. 법원은 그 수용이 합리적인 자발적 선택인지, 사업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대응인지를 살펴 구청장과 주택과장의 직권남용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별도 뇌물 혐의의 무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민원인의 토지와 건물은 재개발구역 밖에 있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로 그 일부가 수용되자 민원인 부부는 구청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를 통한 개인적인 연결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민원인에게 보류지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으로 배정·분양하는 일이 진행됐습니다.

조합이 실제로 분양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판단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구청장과 주택과장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조합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두 사람의 직권남용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같은 재판에는 구청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도 있었지만 이 부분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직권남용 유죄에, 검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에 각각 불복했습니다.

02쟁점

구청이 민원을 접수해 사업자와 민원인 사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전제됐습니다. 문제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인지, 권한을 배경으로 특정인의 요구를 최대한 실현하게 만든 것인지였습니다. 목적과 요청 내용, 조합이 받아들인 이유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적 강제명령이 아니었다거나 조합이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권한 남용이 부정되는지도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절하지 못한 경우라면 외형상의 수용과 실제 선택의 자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청장의 지시가 합리적인 민원 조정의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주택과장이 조합에 한 요구 역시 그 지시를 이행하는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에는 비조합원에게 그 조건으로 분양할 합리적인 자발적 이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업 진행의 불이익을 피하려 부득이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고, 두 피고인도 자신의 요구가 조합이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이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됐습니다. 권한이 반드시 법적 강제력을 가져야만 직권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공동정범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별도의 뇌물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두 혐의의 증명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이 사례에서는 민원인의 이익이 실현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조합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기관의 요구, 이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상 불이익, 조합이 수용할 합리적 이유의 부재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부탁이라는 이름만으로 관계의 실질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 연결이 있는 민원을 처리하면 모두 범죄가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권한 남용과 의무 없는 분양이라는 결과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됐다고 뇌물 수수까지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별도 무죄가 유지된 주문에 드러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