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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판 관여가 인정돼도 직권남용죄는 별도로 판단하는 이유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판례 요약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담당 법관에게 판결이유 수정 등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상의 지위와 개별 재판을 지휘할 권한을 구별했고, 담당 법관의 실제 판단 과정도 살폈습니다. 관여의 부당성에 대한 평가와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이 같지는 않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로부터 재판 내용에 관한 요청을 받은 담당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요청에는 판결이유 수정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검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무죄였습니다. 요청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기소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심사한 결과였습니다. 피고인의 사법행정상 업무와 담당 법관의 재판 권한을 나눠 보았습니다.

담당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검토됐습니다. 재판부 안에서 논의·합의를 하거나 동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한 경위가 있었고,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한 무죄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02쟁점

첫 질문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지였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모든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여된 권한의 남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위에서 오는 영향력만으로 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와 별도로 결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담당 법관에게 독립된 심판권과 소송지휘권이 있다고 해도 실제 행사가 방해됐는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피고인의 요청과 그 결과가 연결되는지는 각각 증명돼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관련 규칙·예규를 종합해도 피고인에게 다른 법관의 재판 내용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은 개별 재판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선을 넘은 관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남용할 수 있는 직권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담당 법관들의 반응도 무죄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의 말을 지시보다 권유·권고로 받아들였고, 재판부 논의나 의견 청취를 거쳐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직무상 기준·원칙·절차를 어겼다고 보기 어려워 의무 없는 일을 한 결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관여가 어떤 판단의 계기가 됐다는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도 구별됐습니다. 독립적 결정 과정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을 받아들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무죄라는 결론을 재판 관여가 적절했다는 승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그 부당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 상대방의 실제 행위와 결과라는 형벌 요건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행정적 지위가 높다는 사실과 특정 재판에 관한 법적 지휘권은 서로 달랐습니다.

담당 법관의 독립성도 직함만으로 추정된 것이 아니라 요청을 이해한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에서 검토됐습니다. 이런 구체적 사정을 빼고 상급자의 요청은 언제나 책임이 없다거나 모든 재판 개입이 같은 결론이라는 식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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