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단속요원이 원치 않은 경고 종결 지시, 무엇을 알아야 직권남용일까요?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2068 판결

판결 결과벌금100만원 원심 파기, 무죄 선고·확정

판례 요약

영내에서 제한속도를 5km/h 초과한 장교들을 추가 조치 없이 경고로 끝내게 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규정상 경고 재량과 지휘관이 보고받아 인식한 현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담당자의 반대 생각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내심만으로 의무 없는 일과 남용의 고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군사법원은 대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양쪽 판단이 달라진 핵심은 경고로 끝낼 수 있는 규정과 대대장이 실제 알고 있던 사정이었습니다.

단속요원들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영내 구간에서 35km로 달린 장교 두 명을 적발했습니다. 장교들은 사단장과의 식사에 늦었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고 단속확인서를 쓰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한 장교는 군사경찰대대장인 피고인에게 단속 방식에 항의하는 전화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담당자의 경위 보고를 들은 뒤 추가 조치 없이 끝내라는 취지로 말했고, 장교들은 위반자 현황과 메모보고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나중에 다른 간부에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그 의견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피고인에게 단속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다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안에 경미한 사안을 경고·계도로 처리하도록 할 재량도 있는지, 있다면 이 사건에서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항의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 또는 위법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와 고의도 나누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담당자가 위반자 명단에서 제외한 일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피고인이 부당한 권한 사용을 인식했는지를 따졌습니다. 담당자 마음에 들지 않은 지시라는 사정과 객관적인 직무 기준 위반은 같지 않았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관련 훈령과 단속계획상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안에는 현장 경고·계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도 그 처리를 지시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초과속도는 5km/h였고 장교들은 이미 현장을 떠났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따라 경고·계도가 된 사안으로 이해하고 종결한 것을 곧바로 재량 범위 밖의 처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간부가 엄격한 기준을 지시했고 당일 더 적게 초과한 운전자도 단속돼 형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런 구체적인 다른 단속 상황과 현장 담당자의 반대 의견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령을 벗어난 지시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담당자의 속뜻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남용 고의 역시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식 판례 표제에는 확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은 지휘관의 재량을 무제한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실제 규정이 허용한 경고 처리의 범위와 위반 정도, 이미 진행된 현장 조치, 지휘관에게 전달된 정보를 확인한 사건입니다. 상급자와 친분이 있다거나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시를 받은 사람의 불만은 중요한 정황일 수 있으나, 그 불만이 곧 객관적인 의무 위반이나 지시자의 고의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의 속도 수치는 해당 군 단속 사건의 사실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어느 정도 초과까지 단속하지 않는다는 안내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2068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