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어도, 법이 정한 판매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관청의 등록 안내와 동물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형사처벌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규칙이 구분한 소비자와 판매업자를 같은 뜻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 간 거래 중개를 유죄로 본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앞서 확인할 것은 그 영업이 당시 법령의 등록 대상이었는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판매업자의 거래를 연결하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동물을 집에서 기를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그 사람의 구매를 알선한 영업과는 거래 상대방이 달랐습니다.

관할 구청은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동물판매업 등록을 안내했습니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았고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재판매하는 분양업자도 중간소비자로 이해해야 동물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해석이 처벌 법규의 문언을 넘어섰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은 모든 거래 상대방을 똑같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업에는 소비자라는 말을 사용한 반면, 수입업과 생산업에는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를 상대로 한 거래가 규정돼 있었습니다. 재판매를 위한 구매자를 소비자에 포함하면 이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입법목적이나 행정기관의 안내가 이러한 구별을 없앨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등록 범위가 행정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만큼, 행정법규의 해석에도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이 미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처벌 범위를 정하는 행정법규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보호에 유익한 방향이라는 설명만으로 법령이 정하지 않은 상대방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규정의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사서 가정에서 기르는 최종 구매자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동물을 사는 영업자까지 소비자로 보면 판매 상대방에 제한이 없어져, 규칙이 굳이 소비자라고 표현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수입업·생산업의 정의와 함께 읽어도 사업자 사이의 중개를 판매업에 포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무등록 판매업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행정기관의 안내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환송 후 처분이나 오늘날 모든 중개업의 적법성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04의의

이 판결의 출발점은 안내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안내 내용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법령이 선택한 거래 상대방과 실제 거래 구조를 대조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판단 대상은 2016년 당시의 영업 정의입니다. 이후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과 영업 규제 변화까지 이 판결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영업의 허가·등록 필요성은 현행 규정과 거래 형태를 다시 맞춰 보아야 하며, 이 사건의 파기환송도 곧바로 확정 무죄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