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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의 무죄가 바뀐 전기도살 사건, 환송 뒤 무엇을 더 확인했을까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판결 결과재상고기각·환송 후 원심 유죄 판단 유지

판례 요약

처음에는 잔인한 방법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환송심은 전압·의식 상실·사망 과정에 관한 조사를 보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구체적인 심리를 거친 유죄 판단을 재상고심에서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이해하려면 최초 무죄와 최종 유죄 사이에 어떤 조사가 추가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 농장 운영자가 개를 묶고 전류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어 도살한 행위를 두고, 처음 1심과 항소심은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9월 13일 2017도16732 판결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 동물의 특성을 더 조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송심 2018노2595에서 추가 심리를 거쳐 2019년 12월 19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2020도1132는 그 유죄 판단에 대한 재상고 사건입니다.

02쟁점

전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전류가 몸의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흘렀는지, 즉시 의식을 잃게 했는지, 사망까지 얼마의 고통을 주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의 해석 외에도 정당행위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했습니다. 처벌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명확성 원칙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재상고심에서는 보강된 사실심리가 이러한 법적 판단을 뒷받침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환송심은 피고인에게 전압과 사망까지의 시간, 현장과 도살 중 나타나는 증상을 물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는 농장에 공급된 전압을 조회했고 수의과대학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고통의 정도와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가 일어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식을 신속히 잃게 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전류를 뇌에 집중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고, 통전 후 개가 쓰러졌지만 죽지 않은 때에는 바닥을 물로 적시는 부적절한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기절 뒤 방혈 조치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사에 기초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잔인한 도살과 정당행위·법률의 착오에 관한 잘못이 없고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재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처음 파기환송 때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가 심리를 거친 결론입니다.

04의의

특정 도구의 이름보다 실제로 동물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다는 사례입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설명이나 다른 동물에도 비슷한 방법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대상 동물의 특성과 시행 방식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최초 무죄만 떼어내거나 앞선 대법원 판결과 재상고심을 별개의 도살 사건처럼 세어서는 안 됩니다. 또 2017년 개정 전 동물보호법을 적용한 판단이므로 이후 개식용 종식 입법이나 현재 영업의 허용 범위까지 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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